학령인구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기계적 증가…“교부율·산식 재검토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한국세무사회가 2027년 세무캘린더, 다이어리, 수첩의 판매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종이 등 원자재 가격과 제작비가 오른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이어온 가격 동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주문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받는다. 올해는 특히 회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가장 많이 주문하는 탁상용 캘린더 기본형과 고급형의 디자인을 회원 설문을 통해 결정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디자인을 일
충북 제천시민축구단이 오는 23일 오후 5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세종SA축구단과 K4리그 19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후반기 분위기 반전을 위한 중요한 일전이다. 현재 제천은 6승 6무 5패, 승점 24로 리그 7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세종은 승점 20으로 9위에서 뒤를 쫓고 있다. 중위권 순위 경쟁의 분수령이 될 이번 경기에서 양 팀 모두 승점 3점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천은 지난 4월 11일 세종 원정에서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홈 이점을 살려 승리를 거두고 순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오산시 아파트 거래량 폭증에 매매가도 상승, 신고가 단지도 2배 확대되며 ‘훈풍’‘북오산자이 드포레’, 오산 최고의 입지에 대규모 자이 브랜드타운 상품성 품어 최근 경기 오산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업황 호조를 보이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대표 수혜지로 꼽히는 오산은 완성형 주거 인프라를 갖춘 데다, 동탄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동반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젠타코리아가 충북 음성군 수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채벌레 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에 나섰다.신젠타코리아는 충북 음성군 수박 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총채벌레 방제 요령과 약제 교호 살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최근 충북지역 수박 재배 농가에서는 총채벌레 발생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음성군에서는 총채벌레로 인해 생육이 저하되고 신초가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잎이 황화되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진천군에서도 발생이 급증하면서 농협
떠들석했던 '국내 1호 리쇼어링’ 타이틀이 무색해지고 있다.정부의 부추김을 한몸에 받았던 한국콜마의 국내 투자는 5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어찌된 영문일까.지난 3월 한국콜마의 세종공장 1733억원 투자 MOU 소식이 흘러나왔다.세간의 관심이 잇따랐고 급기야 한달 뒤인 4월에는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직접 세종공장을 찾아 더 늘어난 '187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400개 일자리 발표는 덤으로 얹혀졌다.물론 당시에도 기업 이사회 승인도 끝나지 않은 투자계획을 정부가 먼저 숫자로 공표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소래의 생태와 역사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국가도시공원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무료 ‘소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25일~9월 12일 ‘2026 소래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소래 아카데미’는 온라인 강의, 소래 생태 탐구 학교, 시민이 함께 그린 소래 국가도시공원의 미래 등 세 과정으로 구성했다.‘온라인 강의’는 ▲25일 ‘소래습지와 인천 공원녹지의 역사’(곽정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평택시는 신중년의 생애 전환과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2026년 평택시 신중년 인생재설계 교육’을 지난 11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재취업부터 재무, 가족·사회관계, 자기돌봄까지 인생 후반기의 다양한 영역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은퇴 준비 수준 진단 ▲경력과 경험의 재발견 ▲재취업 전략 ▲노후 재무설계 ▲가족 및 사회관계 소통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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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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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량을 보여주려는 구단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저도 모르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왜일까요.” “당선 직후부터 수뇌부 전횡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던 7월 말 이후 거듭 이어진 서포터즈의 면담 요청엔 소극적이면서...
컴투스 '제우스' MMO 경쟁력 주목
컴투스의 '제우스 : 오만의 신'이 MMORPG 장르의 새로운 흥행작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컴투스가 이달 26일 낮 1
임시감독 체제 시험대··· 월드컵 이후 국내 첫 A매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축구 대표팀이 국내 팬 앞에 처음 서는 경기 일정이 나왔다. 대표팀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맞붙는다.대한축구협회는 18일 9월과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4경기의 개최지를 수원, 서울, 울산, 용인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시작을 알리는 에콰도르전은 월드컵 이후 첫 A매치인 동시에, 홍명보 감독 사퇴 이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는 첫 경기다. 수원에서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3월 월드컵 예선 요르단전 이후 처
코오롱글로벌, 삼성전자와 1047억원 규모 평택 정수장 공사 계약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삼성전자를 계약상대로 평택 P5정수장 3기 신축 설계 및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계약은 공사수주 형태로, 계약금액은 1047억5600만원이다. 최근 매출액 2조6844억3096만원 대비 3.90%에 해당하며, 대규모 법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됐다.판매·공급 지역은 평택시 고덕동 1696 일원이다. 계약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착공일인
맥주축제도 폭염 대응···강진하맥축제 입장시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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