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기계적 증가…“교부율·산식 재검토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대웅제약이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초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웅제약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2년 만의 비정기세무조사라는 점과 서울청 조사4국이 통상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경우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웅제약은 “서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대학교 AI융합원과 ‘제주관광 × AI,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4일 플레이스 캠프 제주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AI 기술을 접목해 제주관광 콘텐츠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고, 비짓제주를 비롯한 공사 관광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관광 콘텐츠 제작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숏폼 중심의 개인화 콘텐츠가 여행지 선택을 좌우하는 흐름이 뚜렷해짐에 따라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관광 콘텐츠를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공사 BMC홀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부산광역시회를 초청하여 「전기분야 유관기관 초청 지역경제·전기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부산도시공사 이상재 공간조성본부장과 양상웅 스마트기술처장,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추영호 회장,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부산시회 박정철 회장과 김재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3개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부산도시공사가 주최한 자리로, 공공기관과 지역 전기업계 간 소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수욕장 폐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막고 연안사고 예방에 나선다. 동해해경청은 관내 해수욕장이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폐장함에 따라 ‘해수욕장 폐장 후 연안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수욕장이 폐장하면 안전시설물과 안전요원, 구조장비 등이 철수·감축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정된 물놀이 구역이 사라지면서 이용객들이 해변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 등 기상 악화가 겹칠 경우 사고 위험도 커진다.최근 3년간 해수욕장 폐장 이후인 8월
김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5석 가운데 3석을 친정청래계가 차지하면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지도부 운영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물음표가 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선출했다. 친명계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온 세력을, 친청계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해온 세력을 각각 가리키는 정치권 용어다. 이번 전대는 당대표는 친명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다수는 친청계가 차지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며 향후 지도부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공고한 서귀포시장과 중앙협력본부장, 대변인 등 3개 개방형 직위 모집에 총 20명이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서귀포시장에는 3명, 중앙협력본부장에는 6명, 대변인에는 11명이 응모했다.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도 유효하게 인정돼 최종 응모 인원은 19일 확정된다. 제주도는 응시 원서와 제출 서류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선발시험위원회를 꾸려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이어 직위별 임용 후보자를 선정해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 도지사에게 추천한
BNK금융그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BNK금융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과 구호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지역별 피해 상황과 현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우선 BNK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재원을 마련해 피해 고객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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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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