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는 과정 중 발생하는 ‘이별 폭력’과 ‘스토킹’의 피해가 심각한 수치로 드러났다.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6년 사랑의 결혼식’ 참여 부부를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서귀포시민 중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부부, 등록 장애인 부부, 결혼 이민자 부부, 80세 이상인 부부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는 기한 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서귀포시는 소득 수준과 동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쌍을 선정, 오는 10월 29일 11시 서귀포시 관내 웨딩홀에서
김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5석 가운데 3석을 친정청래계가 차지하면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지도부 운영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물음표가 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선출했다. 친명계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온 세력을, 친청계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해온 세력을 각각 가리키는 정치권 용어다. 이번 전대는 당대표는 친명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다수는 친청계가 차지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며 향후 지도부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조선희 작가의 북토크가 오는 31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조 작가는 이날 최근 펴낸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낸다.남과의 동거 생활이 궁굼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북토크에 앞서 노래 공연이 열리고 사인회도 마련된다.조 작가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제주에 정착한 후 감귤농사를 짓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일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앞서 서귀포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저서로 ‘마흔에 밭을 일구다’, ‘제주 바보이야기’가 있다.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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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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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현장 경험·전문성으로 행정 혁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현장이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머물던 공직사회의 틀을 깨고, 현장 경험과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영천시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북면 조영흔 주무관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15년간 현장 행정을 담당해 온 조 주무관은 업무 현장의 위험 요소와 불합리한 구조를 직접 개선해 특허 2건을 취득했다.첫 번째 특허인 ‘차량부착식 공간자유형 다목적 작업대’는 1톤 트럭 전면에 로봇팔 장비를 장착해 위험도 높은 제초 및
봉화군, 제3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최
봉화군은 지난 13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제3차 봉화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과 대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관계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야별 안전대책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위원들은 마라톤대회 특성상 다수의 참가자가 장시간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대회 코스 및 행사장 안전과리, 교통통제 및 참가자 동선 관리, 응급환자 발생 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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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일 구읍뱃터 특화거리상인회와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눔가게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나눔가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복지관과 구읍뱃터 특화거리상인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살피며 상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과 함께 구읍뱃터 상가 13곳이 영종종합사회복지관 ‘나눔가게’에 참여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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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올해 공식 슬로건 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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