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하지만 살인...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하지만 살인...
원·달러 환율이 8월 7일 오전 10시 44분 1,417.9원까지 내려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550원선을 넘나들며 “1,600원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은 125.4원 떨어졌다.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월간 하락폭 기준 2009년 3월 이후 최대치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8.81% 올라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송파구의회는 8월 6일 오후,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8.15 빛을 되찾은 날 기쁨의 합창’ 송파구민 대합창 연습 현장을 방문해 구민들을 격려했다.이번 대합창 연습은 제81주년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구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본 무대를 앞두고 진행되었다.손병화 의장은 “오늘 다 같이 모여서 합창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는 이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이 송파구의 더욱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
중국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숏폼과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에 주의해야 한다. ‘쇼핑 없는 순수 관광’과 ‘추가비용 없음’을 내세운 뒤 현지에서 별도 요금과 쇼핑 일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중국 문화여유부는 5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관광객 모집과 강제소비 등 대표 사례 13건을 공개했다. 단속 대상에는 허위광고와 무허가 여행업, 무자격 안내원, 쇼핑 리베이트, 실제와 다른 숙박·관광 일정 등이 포함됐다. 충칭의 한 여행사는 숏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국내 유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식품기술사를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보증, 식품안전 등 핵심 분야에 배치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식품기술사는 식품 원료와 미생물, 공정, 설비,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남양유업 식품기술사들은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료 선정부터 공정 설계, 생산 안정화, 품질∙안전 기준 수립 등 연구개발과 생산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주
로이터통신은 12일 미국 선거전문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를 인용해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
부산진구재향군인회는 오는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2일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이날 오전 재향군인회는 부산진구 관내 다사랑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어린이들이 직접 바람개비 태극기를 만들고 돌려보는 활동을 통해 태극기 달기가 나라사랑의 첫걸음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이어 오후에는 서면 교차로 일대에서
위메이드가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라이선스 일회성 매출 제외 영향으로 영업이익 적자전환을 기록한 가운데, 신작 게임 라인업 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게임 업계의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메이드의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와 글로벌 IP 확장이 수익성 회복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위메이드는 12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2분기 매출 약 1083억 원, 영업손실 약 210억 원, 당기순이익 약 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 2026
위메이드플레이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322억원, 영업이익은 6% 증가한 2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36억원으로 집계됐다.위메이드플레이는 게임, 광고, 퍼블리싱 등 주요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당기순이익은 기저 효과로 감소했다.2분기 실적이 더해지며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646억원, 영업이익은 60억원, 당기순이익은 98억원을 기록했다. 자회사 플레이링스의 경우 해외 시장 실적 및 신
인천시가 개통이 3~4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나섰다.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민·관·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협의체 첫 회의에는 박찬대 시장과 36명의 위원 등 3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협의체 공동 단장은 시 행정부시장과 이성욱 한국시설안전연구원장이 맡았고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은 정책자문위원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8월 11일 14시 30분,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드림마루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 교사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강화 3차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담당 교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연수에서는 옥계초등학교 이지혜 교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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