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하지만 살인...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하지만 살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중국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숏폼과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에 주의해야 한다. ‘쇼핑 없는 순수 관광’과 ‘추가비용 없음’을 내세운 뒤 현지에서 별도 요금과 쇼핑 일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중국 문화여유부는 5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관광객 모집과 강제소비 등 대표 사례 13건을 공개했다. 단속 대상에는 허위광고와 무허가 여행업, 무자격 안내원, 쇼핑 리베이트, 실제와 다른 숙박·관광 일정 등이 포함됐다. 충칭의 한 여행사는 숏폼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국내 유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식품기술사를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보증, 식품안전 등 핵심 분야에 배치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식품기술사는 식품 원료와 미생물, 공정, 설비,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남양유업 식품기술사들은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료 선정부터 공정 설계, 생산 안정화, 품질∙안전 기준 수립 등 연구개발과 생산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주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
넷마블은 오픈월드 액션 RPG 에 신규 영웅 '데리엘리'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원작 만화 『일곱 개의 대죄』의 마신족 최강 전투 집단 '십계' 소속 캐릭터 '데리엘리'의 등장이다. '십계' 영웅의 합류는 이번이 처음으로, 원작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데리엘리는 게임에서 건틀릿, 대검, 도끼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무기에 따라 다른 전투 스타일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했지만,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을 기준으로 주세가 88.66원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부
주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 36곳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달 시행된 상장폐지 기준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하거나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했다.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시장 21개다.동전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 기준을 밑돈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4개 등
제주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승마문화 확산을 위해 관광·숙박상품과 연계한 ‘승마트레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승마에 관심 있는 외승 초보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농어촌 승마시설에서 승마트레킹을 체험하고 관광·숙박상품을 함께 이용할 경우 전체 비용의 60%를 지원한다.승마트레킹은 해안길과 숲길, 오름길 등 야외 자연환경에서 말을 타며 제주 자연을 체험하는 승마 활동이다.총사업비는 2억8000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로 구
외부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반대되는 파장을 재생하는 방식의 소음 차단 기술인 'ANC'이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았다. 많은 음향기기에서 ANC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이동이 잦은 이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외부 소음을 차단해 스터디용으로 활용하거나 온전한 몰입을 위한 용도로도 각광받고 있다.JBL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ANC 지원 헤드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JBL은 새로운 오버이어 ANC 헤드폰인 'JBL Live
한컴의 자회사 한컴라이프케어는 프랑스 로봇 기업 샤크로보틱스와 5년간 대형 소방·구조 로봇 ‘콜로서스’와 방화문 차단 로봇 ‘라이노 프로텍트’ 등 소방 로봇의 국내 독점 판매 및 기술 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컴라이프케어는 두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에 더해 샤크로보틱스의 다른 로봇 제품군에 대한 국내 판매권도 함께 확보했다. 개인보호장비를 비롯한 소방·안전 제품을 공급해 온 회사로, 이번 계약으로 취급 품목이 장비에서 로봇으로 넓어졌
전체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고용시장 곳곳의 그늘은 짙어지고 있다.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 상승 폭은 5년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도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에도 고용의 질과 세대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를 유지하다 4월 7만4000명으로 둔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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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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