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하지만 살인...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
하지만 살인...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국내 유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식품기술사를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보증, 식품안전 등 핵심 분야에 배치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식품기술사는 식품 원료와 미생물, 공정, 설비,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남양유업 식품기술사들은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료 선정부터 공정 설계, 생산 안정화, 품질∙안전 기준 수립 등 연구개발과 생산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주
원·달러 환율이 8월 7일 오전 10시 44분 1,417.9원까지 내려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550원선을 넘나들며 “1,600원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은 125.4원 떨어졌다.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월간 하락폭 기준 2009년 3월 이후 최대치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8.81% 올라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려할 때 서울 동작구 흑석빗물펌프장을 현재 위치에서 증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나 의원은 4일 오전 흑석빗물펌프장과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대상지를 잇달아 둘러본 뒤 “국민 안전과 예산, 주민 신뢰 등 도시계획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위치 증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현재 빗물펌프장 부지가 주변에서 지대가 가장 낮아 방재시설 운영에 적합하다는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사업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했지만,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을 기준으로 주세가 88.66원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부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
중국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숏폼과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에 주의해야 한다. ‘쇼핑 없는 순수 관광’과 ‘추가비용 없음’을 내세운 뒤 현지에서 별도 요금과 쇼핑 일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중국 문화여유부는 5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관광객 모집과 강제소비 등 대표 사례 13건을 공개했다. 단속 대상에는 허위광고와 무허가 여행업, 무자격 안내원, 쇼핑 리베이트, 실제와 다른 숙박·관광 일정 등이 포함됐다. 충칭의 한 여행사는 숏폼
충북청주FC가 지난 11일 청주김안과와 ‘2026 K리그 퀸컵 발대식'을 진행했다.이번 발대식은 충북청주FC 퀸컵 선수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선수단 간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선수단 유니폼 전달식을 진행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이진원 충북청주FC U-12 코치는 “2년 연속 퀸컵 감독을 맡다 보니 설렘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수들과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충북청주FC 퀸컵 선수단은 약 8주간의
부산진구재향군인회는 오는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2일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이날 오전 재향군인회는 부산진구 관내 다사랑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어린이들이 직접 바람개비 태극기를 만들고 돌려보는 활동을 통해 태극기 달기가 나라사랑의 첫걸음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이어 오후에는 서면 교차로 일대에서
위메이드가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라이선스 일회성 매출 제외 영향으로 영업이익 적자전환을 기록한 가운데, 신작 게임 라인업 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게임 업계의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메이드의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와 글로벌 IP 확장이 수익성 회복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위메이드는 12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2분기 매출 약 1083억 원, 영업손실 약 210억 원, 당기순이익 약 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 2026
인천시가 개통이 3~4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나섰다.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민·관·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협의체 첫 회의에는 박찬대 시장과 36명의 위원 등 3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협의체 공동 단장은 시 행정부시장과 이성욱 한국시설안전연구원장이 맡았고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은 정책자문위원
부산항만공사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엔키아, ㈜엠비이, ㈜디플러스 등 중소 항만기술 개발 기업과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계약은 부산항만공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한 스마트 항만기술 관련 특허 활용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술개발·투자·인력 투입 등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비 관련 총 4개의 기술특허로 ▲와이어 로프 상시진단 관련 1건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 관련 2건 ▲크레인
제주에서 무사증 입국자와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숨겨 타 지역으로 이동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범죄은닉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집책인 30대 중국인 A씨와 알선책인 50대 한국인 B씨, 운반책인 40대 한국인 C씨를 검거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올해 1월 제주에서 화물차량에 외국인을 숨긴 뒤 화물선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던 운반책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도군은 지난 11일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수료생과 관계관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딸기전문가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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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표선면서 굴착기 버킷에 맞은 노동자 숨져
채석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11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굴착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옆을 지나는 다른 굴착기 버킷에 몸통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채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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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하반기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구 수성구는 예비 부모의 건강한 출산 준비를 돕고 올바른 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행복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교육은 8월과 10월에 각각 3주 과정으로 주 1회씩 진행된다. 마지막 주에는 배우자가 함께 참여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함께 준비한다.교육 내용은 ▲출산·산욕기 건강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관리 ▲신생아 이해와 상황별 대처법 등 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대구광역시약사회 ‘
문경시의회, 해외 연수 전격 취소하고 국내 역량강화 연수 실시
문경시의회는 의원 및 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8월 10일 부터 12일까지 속초시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어려운 지역경제와 민생 여건을 고려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연수로 추진됐다.연수 첫째 날에는 예산·결산안 분석 및 심사기법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인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둘째 날에는 행정사무감사·조사 핵심기법 및 사례분석 교육을 진행했다.이어 칠성조선소와 설악동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칠곡군의회,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심에 민생처방
칠곡군의회는 8월 11일,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영농지역을 방문하여,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방문지 : 지천면 오산리, 동명면 가천리, 가산면 학하리이번 현장점검은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가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농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의원들은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칠곡군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관계자와 함께 논 마름 및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저수율과 농업용수 확보 상황 등을 확인했다.또한 현장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와 군민 불편 사항 해소에
푸른인베스트먼트, 계열사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에 신기술투자조합 수익증권 12억원 거래
푸른인베스트먼트가 계열회사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을 거래상대방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목적의 수익증권 거래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거래금액은 12억원이며 조합 규약상 총 약정액 기준 잔액은 154억원으로 명시됐다. 거래일자는 2026년 8월 13일이며, 이는 조합 규약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기재된 것으로, 출자대상 조합의 투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됐다. 잔액 역시 실제 거래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됐다.해당 수익증권 명칭은 '푸른 유아이엘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다. 펀드운용사는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지역 민생경제 현안 및 정책 점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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