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16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1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포항지역 한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7월 ‘포항 북구 장성동 일대에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재물을 빼앗겨도 신고를 못하니 빼앗아 나눠 갖자’고 공모했다. 이후 지난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중화권 SNS를 통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술 마시다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동포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일행과 함께 A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울산대 의대의 완전한 울산 환원,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 입원 처리 대책,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의 문제가 12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다. 시의회는 이날 울산시 기획조정실과 시민건강국, 미래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시교육청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울주·남부·동부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행정자치위천미경 부위원장은 울산시의 206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77개나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획조정실이 책임지고 방만한 위원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인권침해 및 이탈, 불법체류 방지와 불합리한 근로여건과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10월 28일∼12월 6일까지, 관내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근로실태 조사는 선원노조, 해양경찰서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하며, 각 외국인별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통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선박내 근로여건, 숙소환경, 임금지급 및 체불 여부 등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주의 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다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베트남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불법체류 상태로 경북 영천시 소재 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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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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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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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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