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구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작 영화 ‘무죄~형법 325조’가 지난 6월3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제작발표회를 통해 첫 공개됐다. 이 작품은 정의의 이름 아래 희생된 한 남자의 극적인 인생 역전을 다룬다. 주인공 장민호는 물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젊은 사업가였지만, 경쟁사의 조작된 사건으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선다.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사형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내몰리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사형 집행 1분 전 기적처럼 도착하며 그는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다. 영화는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서산시의회 피고인 K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5일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가납명령청구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정가가 시끄럽다.피고인 K의원의 공소사실은 지난 2023년 4월 5일 11시경 서산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피해자 L의원이 “K의원님 책상 막 치지 말고 자제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K의원이 동료의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뭐 이 ××야 이 ××가 죽여버릴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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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민단체, 기자회견서 '수원 군공항 이전 TF 추진' 규탄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직속 범정부 수원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 구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계획에 대해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화성환경운동연합,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등 20여 명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시의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TF 건의 시도를 규탄하는 민·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범대위 등은 기자회견에서 "수원시장과 시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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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5년 해양시민 활동 아이디어’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바다와 바닷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2025 해양시민 활동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①연안재해 ②연안이용 ③연안생태 ④자유주제 등 4개 주제에 대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서는 이메일을
한국 복싱, 국제대회 2년 연속 노메달 수모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획득했던 한국 복싱은 올해 들어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여준다.한국 복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올 시즌 출전한 두 차례 국제 대회에서 전 체급을 통틀어 아무도 메달을 따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지난 5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국제 복싱 토너먼트에서 쓴 잔을 들이켰고,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월드 복싱컵 스테이지 2에서도 빈손으로 귀국했다.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좋지 않았다. 많은 선수가 1라운드 첫판부터 패했고 경기력도 기대 이하였다.한 원로 복싱인은 15일
민주 시당, 국정기획위 만나...정책제안·민원 40여건 전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에 참여해 총 40여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5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에 각 지역위원회와 상설위원회,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비롯해 현장 민생 행보를 통해 취합된 민원 등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상담했다. 이날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제기한 정책제안과 민원 내용은 중구지역위원회의 △혁신도시 내 신세계 백화점 조속한 착공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중심의 제2혁신도시 유치 등을
수원시, 올해 수원화성문화제 8일간 개최
경기 수원시가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를 8일 동안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3일간 열렸다.수원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기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시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행사 기간을 8일로 늘리고, 공간을 확대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개선할 예정이다.정조대왕 능행차를 시작으로 화성행궁, 행궁광장 등 수원화성 전역에서 9월 27일~10월 4일 열린다.수원화성문화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의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