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71년 만에 수술대에 오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
김용만 국회의원은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형법 개정안은 200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6·25전쟁 74주년을 맞으며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이어 지난 19일 러시아와 양국은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지금 우리는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현재 북한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로 형법, 행정 처벌법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2024년 통일부가 발간한 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6월 25일(음력 5월 20일) 오늘의 운세
https://cdn.idomin.com/신순옥 동양학 박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13시간전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횡성군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시즌2)' 진행
1시간전
횡성군은 지난 28일,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를 진행했다.‘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은 군민과의 적극 소통을 위해 2023년 8월에 기획하고 시작한 사업이며, 매달 민생과 현안, 복지, 나눔, 재해, 재난, 주민 소통 등 다양한 주제로 하여 현재까지 17곳의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김명기 군수와 김형진 부군수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을 목적으로 이리천과 일리천 재해복구사업 대상지와 공근면 오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군민들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 성료, 참가자 40여명 수료증 수여
2시간전
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Generic placeholder image
‘호우주의보’ 나무 쓰러지고 일부 도로 잠겨
2시간전
지난 29일 오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울산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 일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다행히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3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7분께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오전 6시19분께 남구 여천동 도로의 맨홀이 불안정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두 건 모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정리 및 안전 조처됐다.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울산경찰청에는 총 7건의 비 피해 신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소방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대형 화재예방 소방훈련 
1시간전
홍천소방서는 지난 28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대형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자위소방대원과 함께 홍천펌프를 포함한 소방장비 4대와 소방인력 12명을 동원하여 진행됐다.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에 따른 실제 피난훈련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소방장비 활용 훈련 및 평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설비 점령 훈련 ▲출동대별 출동로와 부서위치 숙지 및 출동대별 임무 숙지 등이다.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직원들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시 민선 8기 후반기 맞아 7. 1.자 439명 정기인사 단행
2시간전
지속발전가능한 미래 100년을 위해 속초시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정기인사 인원은, 승진 및 전보자 등에 대한 4급과 5급 12명과 6급이하 전보 162명을 포함, 직제개편 265명 등 총 439명이다. 이에 앞서 국 신설 및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실적과 경력, 양성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등 총 15명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하였다.속초시의 이번 정기인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