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산불을 진화하던 대원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인근 주민 수천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됐다.산림 화재를 일으킨 행위자는 실화죄 또는 업무상실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에는 과실로 물건 또는 타인 소유 물건을 불태운 자에게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71조에는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한 자는 3년이하에 징역에 처하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총 21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들을 처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국민들의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였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한국의 사회지표’를 25일 발표했다.2023년 전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121건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특별법 범죄는 1135건, 형법 범죄는 1986건으로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가 4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부산 순이다. 2022년 기준 범죄 피해유형 중 국민이 가장 두려움을 많이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흉기소지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의결하고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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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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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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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3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 상황 보고회를 박 시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시, 구·군, 시교육청, 부산경찰청,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반적인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전국체전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각 집행부의 ‘세부추진계획 보고’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박 시장은 25년 만에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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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자원봉사센터는 31일 센터 대강당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남구자원봉사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남구자원봉사대학은 시민들의 봉사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민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반당 정원 15명 내외로 오카리나, 전통장단, 칼림바, 우쿨렐레 등 총 4개 반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교육과 분야별
고려아연, 산불피해 복구 성금 5억 기탁
31일 고려아연이 울산·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성금과 별도로 울산을 비롯해 지역별 진화 현장·재난봉사센터에 물품·간식도 지원했다. 지원된 성금은 울산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 활동과 이재민 구호, 생필품·주거 지원 등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매년 연간 영업이익의 1%가량인 60억~80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부 봉사를 비롯해 인재 육성, 문화예술, 친환경 등 4개 분야에 2010년부터 총 830여억
좋은삼정병원 “19년 노하우 바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31일 울산 남구 병원 희망관 4층 강당에서 개원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구정회 회장, 서성우 병원장,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근속자 및 우수직원 표창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정은영 인공신장센터장, 김주헌 약제팀장, 최홍석 영상의학팀장, 이지안 수간호사, 이금순 조리원 등 15명이 장기근속자로 부상으로 황금열쇠가 수여됐다. 또 김미정 책임간호사, 김혜경 간호사, 홍수란 대리 등 3명은 우수직원 표창을 받았다. 서성우 병원장은 “은성의료재단의
S-OIL, 장애인 스포츠행사 후원, ‘모락모락’ 운영비 1000만원 전달
S-OIL은 31일 울산시장애인체육관에 지역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모락모락’ 운영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기탁금으로 내년 2월까지 사격, 배드민턴 미니리그, 론볼, 한마음 운동회 등 지역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S-OIL 봉사단도 매달 열리는 모락모락 프로그램에 참여해 장애인들과 함께 참여해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임창기 울산시장애인체육관장은 “S-OIL의 후원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