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에 성공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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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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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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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직위해제 부당' 판정 후 복직한 지도자, 인천시체육회 직원 3명 고소
법원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 및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끌어내며 3월 복직한 A감독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천시체육회 직원 3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감독은 “체육회 직원인 피고소인들이 2024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체육
시장 포화·내수 침체 골목 카페·식당·편의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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