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가격 사이에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실질적 영향 관계 없어"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법적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 소회를 밝혔다. 장 대표의 사업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넥써쓰, 크로쓰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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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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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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