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기계적 증가…“교부율·산식 재검토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14일 진주성 공북문과 김시민 장군 동상 앞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개막식을 열고 오는 9월 6일까지 24일간 대규모 야간 미디어아트 행사를 진행한다.올해 주제는 ‘가온누리, 진주성도’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공북문·촉석루·진주대첩 역사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전통과 첨단이 결합된 12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개막식은 홍보영상 상영과 개식, 환영사, 개막 세리머니, 주제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빈이 함께 태고의 북을 울리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대형 미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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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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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에이치아이씨, 자기주식 4만7900주 RSU 임직원 지급 처분 완료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 알에프에이치아이씨가 자기주식 4만7900주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대상 임직원에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18일 공시했다.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은 2026년 8월 11일이며, 처분기간은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다. 처분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4만7900주이고, 처분대상은 RSU 지급 대상 임직원이다. 처분예정 주식수와 실제 처분 주식수가 모두 4만7900주로 일치하며 차이 발생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처분 후 자기주식
코오롱글로벌, 삼성전자와 1047억원 규모 평택 정수장 공사 계약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삼성전자를 계약상대로 평택 P5정수장 3기 신축 설계 및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계약은 공사수주 형태로, 계약금액은 1047억5600만원이다. 최근 매출액 2조6844억3096만원 대비 3.90%에 해당하며, 대규모 법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됐다.판매·공급 지역은 평택시 고덕동 1696 일원이다. 계약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착공일인
정부, 독파모 프로젝트 방식 개편 추진
정부가 18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 결과를 공개한 후 3차 평가부터는 지원 방식에 개편을 추진한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개 정예팀이 독파모 2차 평가를 통과하고 3단계에 진출했다.당초 계획대로면 정부는 독파모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들 기업은 2027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최상위 모델 대비 95% 수준 성능을 갖춘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독파모 2차 단계평가 결과
콜마홀딩스,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NAV 할인율 축소·배당 확대 추진
콜마홀딩스가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18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8일이며, 계획서 명칭은 '2026년 콜마홀딩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다.2025년 가치 제고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보면, TSR은 45%로 목표 대비 32%포인트를 초과달성했다고 명시됐다. PBR은 2025년 말 기준 0.53배로 목표에 미달했으며,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신설, 임원보수규정 개정,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이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소통 이행
“굳이…이 시점에?…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VS “그럴 수 있다.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 없어”
“아량을 보여주려는 구단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저도 모르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왜일까요.” “당선 직후부터 수뇌부 전횡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던 7월 말 이후 거듭 이어진 서포터즈의 면담 요청엔 소극적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