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3대 개혁과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엔 백혜련 의원이 각각 맡는다.그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의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예술로, 세계보건기구의 질병코드 국내 도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20세기의 문화적 출연이 영화였다면 21세기는 게임이라 생각한다"면서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고, 문화 예술의 축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후보자는 NHN 대표 시절인 2007년~2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에 대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며 "종합예술의 한 분야로서 문화예술의 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20세기의 문화적 출현이 영화였다면, 21세기의 문화적 출현은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게임을 질병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통상 문제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김현정·권칠승·천준호·김남근·민병덕·서영교·강준현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7건의 온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야당은 온플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이들 총 18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 됐다. 앞서 22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질병코드 도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의 질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고 단답했다. 게임이 문화예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문화예술"이라고 명확히 답했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며 "20세기 시작에 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영화의 출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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