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요건 완화·장특공제 보유공제 유지해야”…세제개편안 보완 주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최근 도두동 무지개 해안도로에서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담았습니다.도두동 해안도로의 일몰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무지갯빛으로 물든 해안도로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알록달록한 무지개색과 붉게 물든 하늘이 어우러지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넘어가는 순간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멋진 사진으로 남기기에 좋습니다.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는 한치와 갈치잡이 배들의 불빛으로 하나둘 수놓아집니다. 낮의 화려한 일몰과는 또 다른 제주 바다의 아름다운 밤 풍경이 펼쳐집니다. (글.사진=강철수 /
업스테이지가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거대언어모델 '솔라 프로 4'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솔라 프로 4는 전작 '솔라 프로 3'보다 추론과 에이전트 성능을 높인 상용 AI 모델이다. 문서 이해와 정보 추출, 장문 맥락 추론, 연속적인 의사결정 등 실제 업무 환경에서 활용되는 작업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업스테이지에 따르면 솔라 프로 4는 미국 누스 리서치의 AI 에이전트 '헤르메스 에이전트'와 API 라우팅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한국 모델로는 처음 등재됐다. 오픈라우터 등재 3일 만에 누적
김석희 기자 =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는 오는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2026년 제3회 부
홍천군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군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청소년·아동·취약계층 보호와 폭염 대응 등 생활 밀착형 안전·복지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홍천군은 지난 12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민·관·군·경·소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전쟁 이전 국지도발과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을지연습 추진계획과 통합방위사태 선포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지난 4일,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이 사라졌습니다.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모든 국가의 아이폰 앱 유통망에서 한꺼번에 내려간 겁니다. 이미 설치한 이용자는 텔레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앱스토어에서는 검색과 신규 설치·재설치가 막혔습니다. 지역별 접속 장애가 아니라 애플이 앱 자체를 퇴출한 조치였죠.계기는 공개 그룹에서 발견된 아동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애플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삶과 관계, 그리고 못다 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50회에 걸쳐 연재하는 인천in의 는 실제 사례와 법률을 통해 복잡한 상속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 드립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를 기록했다.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한다.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산다는 뜻이다. 그중 70대가 19.8%, 60대가 17.6%를 차지한다. 대부분 1인 가구가 고령층임을 의미한다. 이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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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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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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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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