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요건 완화·장특공제 보유공제 유지해야”…세제개편안 보완 주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함께 포괄하는 새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성과급 지급 방식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내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통합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목표로 내걸면서 노사 교섭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당국으로부터 설립 인증 승인을 받고 정식 노조로 출범했다. 통합노조는 전임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현재 조합원 수는 2400여명이다.통합노조는 전체 구성원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는 것을
서귀포시는 최근 고유가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4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라 어업인의 출어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드럼 기준 올해 2월 16만 2940원에서 4월 27만 7180원으로 70.1% 급등했다. 8월에도 24만 9920원으로 2월 대비 53.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서귀포시는 당초 확보한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예산
동해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이 청소년과 시민의 시선으로 새롭게 기록되고 콘텐츠로 재탄생하고 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은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주민 스스로 발견하고 이야기로 풀어내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이번 사업은 문화 향유를 넘어 지역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을 콘텐츠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현재 ‘청소년 문화플래너 양성과정’과 ‘독립출판 작가 양성 워크숍’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시민의 문화기획 역량을 키우고 있다.특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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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전문기업 씨이랩은 AI 인프라, 비전 AI, 디지털 트윈 등 주요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31.3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고 밝혔다.AI 인프라 부문이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고, 비전 AI 부문은 3.4억원, 디지털트윈 부문은 7.5억원을 기록하며 전 사업 영역에서 고른 성장 성과를 달성했다.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차세대 GPU 인프라 기술 확보, 제품 고도
대한항공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정비결함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LG CNS와 아마존웹서비스 약 6개월간 공동 개발해 완성한 것으로 정비사가 결함 증상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문맥을 파악해 정비 이력과 유사 사례를 찾아준다. 기존 정비 현장에서 쓰이던 약어와 비정형 기록도 표준 문장을 자동 변환한다. 주요 조치 사항과 결함 부위 등 핵심 정보도 자동으로 추출해 정비 데이터의 활용도도 높였다.아울러 그동안 흩어져 있던
삼성금거래소가 미래 성장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기업이미지를 선보이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호반그룹의 삼성금거래소는 미래 비전과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신규 CI를 공개했다. 이번 CI 리뉴얼은 8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새롭게 선보인 CI는 금의 정육면체 원자 구조에서 착안했다. 원자들이 치밀하게 결합해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는 모습은 삼성금거래소가 축적해온 전문성과 신뢰를 상징한다.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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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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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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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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