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요건 완화·장특공제 보유공제 유지해야”…세제개편안 보완 주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이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한다.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취약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불세탁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자원 연계와 자원봉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약노인 세대 이불세탁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봉사활동 협력, 후원물품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학생들은 오사카 하수도 과학관 및 환경시설조합 마이즈공장을 방문하여 수질환경분야의 최신 기술을 배웠으며, 쓰나미 고조스테이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두 번째 시즌 전시 ‘A Part of ’를 선보인다.‘A Part of ’는 ‘집’을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담는 무대로 재해석한 몰입형 전시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보는 동시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7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다.이번 전시는 인기 이모티콘 캐릭터 ‘와다다곰’과 협업해 친근함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1층 전시홀과 5층 주거체험관에서 진행된다. 1층에서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잠기지 않은 차량들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7월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5대를 털어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산청군의회는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여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한정된 재원이 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안천원 의장은 “가뭄으로 농업 현장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민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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