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해소 방안에 대해 단순한 세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상속·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이게 해결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했던 규제 강화 방안을 한달 만에 사실상 원상복구한 것이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IS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수정안에 따라 일반 ISA는 현행처럼 연간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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