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지자체·주민 대표 한자리 모여 현행 제도 문제점과 개선책 논의- 이상휘 의원,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상휘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을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1 시30 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인 생계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추진된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심의를 거쳐 보상 대상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잦아진 기상이변으로 인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시설은 보상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매각 촉진 대책으로는 첫째, 2년 무이자할부 판매를 시행한다. 현행 계약조건인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기간 내 무이자 할부 납부를 시행 예정이다. 둘째, 선납할인율 인상 및 확대이다. 시중 대출금리 등을 반영하여 선납할인율을 현행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준공 전 배후용지 뿐만 아니라 모든 용지로 확대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정부 조직 개편에 전면 반대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외한 뒤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를 얻겠다는 복안이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당국 개편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 금융당국 개편 사실상 백지화...현 금융위·금감원 체제 유지⦁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개편서 철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정부 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
정부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꺾고 ‘현상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천명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투자 민심이 경색될 것을 두루 우려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른바 ‘동학 개미’ 등을 중심으로 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된다.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8일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라며 강력 반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설계'는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이라고 비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주려는 '판결 구조 재편'"이라며 이렇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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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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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마음 건강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 개최
예방 교육과 음악․공연 등 긍정적 체험이 청소년 마음 회복에 큰 도움 경기도교육청이 30...
이정후, 시즌 마치고 귀국. 첫 풀타임 소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마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영우 기자=푸른...
창경궁 중양절(重陽節)
3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화주 혹은 국화차를 마시며 오래 살기를 기원하던 전통 명절 중양절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창경궁에...
남울산로타리클럽, 사랑의 집 수리 후원금 200만원
국제로타리 3721지구 남울산로타리클럽은 30일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석 맞이 주거 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경주시, APEC 한달 앞두고 시민 성공개최 열기 하나로
경주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성공개최 의지를 다졌다.시는 30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범시민실천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소속 회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경주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APEC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다.특히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동협 경주시의장,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