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1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지난 31일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은 현행 제도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류 의원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열거돼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아 농업법인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과 함께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광역행정통합지역에 있어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이다.임 의원 등 대표 발의자들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제도로 행정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7일 공장설립 승인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 완료신고 기한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장착공 후 공사 중단 시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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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현대백화점, 전국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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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원천 차단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1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 급매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정부는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경북동해안 기업 체감 경기 개선
경북동해안 지역 기업들의 지난 3월 기업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3월 경북동해안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100.2로 전월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치를 웃돌면서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월 전망지수는 99.7로 전월 대비 4.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제조업 CBSI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 기업심리는 상대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지표를 보면 제품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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