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을 일주일 남긴 가운데, 인구기준일이 2024년 12월31일로 결정되면서 현행 선거구대로 도의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인구기준일을 이같이 결정했다.인구기준일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온 획정위는 결국 '2024년12월말'로 결정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인구 기준일로 결정했다.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상황을 보고 추후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는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현행 KS 인증제도의 경직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고위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KS 인증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단일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기 심사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17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정작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서는 배제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15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2월 한 달간 현행 10%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탐나는전 운영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적립한도는 현행 70만원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월 최대 14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아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설 명절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탐나는전의 적립률 상향은 그동안 도민 소비심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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