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위반이라는게 핵심이다.녹색당 비레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순애 씨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은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가 관련 사례를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타 지역
경북교육청은 20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영국 정부가 전기차 전환 목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일렉트렉에 따르면 영국의 현행 무공해차 의무제는 신차 판매에서 무공해차 비중을 2030년 승용차 80%, 밴 70%까지 끌어올리고, 2035년에는 신형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현행 기준을 영국 정부는 낮추는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완화 검토는 국제 유가 상승, 기록적 폭염과 산불,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맞물린 시점에 나왔다. 영국은 휘발유와
경북교육청은 20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접근은 현행 수출통제의 허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추가 규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미국 수출통제는 주로 통제 대상 반도체와 장비의 물리적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지난 7월 중국 AI 스타트업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모두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ISA 역시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관련 규제를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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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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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회원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산하 샛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회원들이 루트커피바리스타학원에서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고 한국커피문화진흥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8일 수료식을 가졌다.현장에서의 경험은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블루밍카페'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어 회원들이 실제 카페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쌓고 사회 진출을 향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이번 프로그램은 민간과 교육기관이 손을 잡고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커피문화진흥원이 시니어,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바리스타 교육 커리큘럼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발달장애인 근로자 워크숍 ‘Good Job’ 진행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대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조력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근로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사업 ‘Good Job’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은 2026년 울산광역시 복지증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신체적·정서적 휴식, 직무 소진 예방,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참여 근로자들이 평소 제주도 방문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직접 제시함에 따라 협회가 이를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협회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서산시, ‘단수 없는’ 광역상수관로 누수 복구 완료
충남 서산시 예천주공 2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광역상수관로 누수 복구가 8일 오전 1시경 완료됐다.지난 5일 낮 12시 22분경 해당 사거리 일원을 지나는 광역 상수관로가 파열돼 물이 도로로 쏟아졌다.해당 광역상수관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이날 오후 5시부터 응급 복구가 진행됐다.서산시는 즉시 응급 복구 장비를 투입하고 서산경찰서와 협력해 교통 통제에 나섰다.또한, 단수가 우려되는 예천동, 팔봉면, 부석면, 인지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수지 수위를 최대치로 확보했으며, 대수용가 아파트 저수조에 물을 채울
음성군, 충북도민체전 현장서 ‘음성신활력마켓’ 열다
음성군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기간에 맞춰, 대회 현장에서 ‘음성신활력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음성신활력마켓’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핵심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조직되고 성장한 관내 액션그룹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만의 특화 상품을 선보이는 실전 마케팅의 장이다.이번 마켓에서 액션그룹들은 ‘푸드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 각자 연구·개발하고 특화시킨 다채로운 식품과 로컬 먹거리를 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군은 이번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기념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