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고사된 사과나무를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폐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개인 사유재산이란 명분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폐과원 관리가 현행 농지법의 헛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폐과원 관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청송관내에서도 농지 경영 포기로 폐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행 농지법상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폐과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병·해충 등으로 주위 농가들의 민원 발생 요인으로 대두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인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강조했듯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
부산김해경전철이 오는 5월 3일부터 요금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상분은 교통카드 기준 현행 1300원에서 1600원으로 300원 오른다. 1회권 승차권은 현행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 요금은 어린이 교통카드 사용시 무료이며, 청소년 운임과 어린이 1회용 승차권 운임은 현재와 같이 동결된다.경전철 관계자는 “운임조정 전 구입한 1회권 승차권은 운임조정일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전철 고객지원실에서 환불조치 후 새로운 1회권 승차권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된다” 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는 게 연금특위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특위의 전문가 자문기구가 보험
5월1일부터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인천시는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시는 “동절기 이후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른 조치”라며 “지역사회 내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분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방역조치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특히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속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된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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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투기 시대 열린다…美 인간 vs AI 공중전 시험 성공
미국 공군의 인공지능 조종사와 인간 조종사의 공중전 시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대결은 있었지만, 실제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전 시험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더디브리프에 따르면,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비스타'라고 불리는 X-62A 가변 안정성 비행 시뮬레이터 테스트 항공기가 유인 F-16 전투기를 상대로 공중 기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비스타는 세계 최초의 자율 전투기가 됐다. 이번 공중 기동은 DARPA가
춘천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춘천시의회는 19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은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안 1건, 의견청취안 4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보고안 1건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1조748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이 있다.
대마도 바다서 3.9규모 지진... 대구·경북서도 신고 28건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지역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등 영남권에서 지진으로 인한 유감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 원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 19일 밤 11시 27분 발생한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 규모 3.9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20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앞서 19일 오후 11시 27분 54초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발생 깊이는 19km
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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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있어 위협 예측, 예방, 탐지, 대응 단계 중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제로 트러스트다. 이 관점에서 SSL 암호화 트래픽을 복호화 해 분석하는 것은 예방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플랜티넷의 ‘오피스가드 플러스’는 SSL 가시성과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을 통합해 제로 트러스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방 단계의 보안 기술을 제공한다.SSL 가시성·유해사이트 차단 통합 제공현재 거의 대부분의 웹 트래픽은 암호화돼 있어 전송되는 중요 정보를 보호한다. 그런데 악성코드 유입,
양양군, 제1회 추경예산 4,682억 원 편성, 군 의회 제출
양양군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682억 원을 편성해, 지난 22일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올해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4,251억 3,211만 원보다 430억 8,275만 원이 늘어난 4,682억 1,48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38억 6,207만 원, 특별회계가 243억 5,279만 원이다.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02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등 160억 5,346만 원, 세외수입 119억 7,859만 원, 조정교부금 33억 7,343만 원, 국‧도비
시진핑 "美中은 적 아닌 파트너…풀어야 할 이슈 많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며 양국간 관계 안정을 강조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블링컨 장관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미·중 사이에 풀어야 할 이슈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자신감 있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미국도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중미 관계가 진정으로 안정되고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시 주석은 "셔츠의 첫 번째
[부고] 고치환(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소통협력단장)씨 모친상
▲변분선씨 별세, 고치환·고미자·고미화·고미성씨 모친상, 손진수·김기성·김형배씨 장모상 = 26일, 경주 늘푸른장례식장 VIP 2호, 발인 28일, 장지 경주 하늘마루. 연락처 054-705-4444
제로 트러스트 업무 지원하는 지란지교시큐리티 ‘새니톡스’
실행파일 형태의 악성코드는 메일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에 공격자는 비즈니스 문서에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공격자는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고, 업무 문서로 위장한 악성문서를 첨부한다. 타깃 피해자와 정상적인 업무 내용으로 메일을 주고받다가 적당한 시기에 악성문서를 보내 열어보도록 하는 지능적인 방법도 사용한다.이처럼 문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전체 공격의 70% 이상 차지한다. 문서형 악성파일은 정상 문서와 유사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