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사회복지사 등의 휴직 등 일시적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상시 고용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1일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인증기관의 제품·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 KS 인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신기술 제품의 성능과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심사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 변화에 대응해 KS 인증심사 시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송 의원은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문 준비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돼 왔다.이 같은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안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빠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평에는 제3보급단 등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도시 확장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군사시설이 자리한 상황이어서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해조사의견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사고 원인이 공적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통과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그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관여해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주택법 일부개정법
중부뉴스통신 =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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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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