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국회의원 은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으나,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 통지, 이사 후보자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들의 무책임한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아닌 형식적인 승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또한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 회사
유동수 의원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18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에 가공·제조, 유통·관광·서비스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일자리 창출, 지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25일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이다.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국립소방병원은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해 법인이 국립소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9일 불법·위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분쟁 상시화·과격화 사태에 대비해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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