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9월 30일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일부 나열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10일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 6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총 58건의 법률안이 처리됐으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소위에서 심의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중기부 소관 2건과 지난 10일 소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부 소관 4건이
지난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대상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친밀한 관계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와 주변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중심 안정망을 강화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에서는 ‘지속적 또는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과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위증 고발절차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대한민국 국회는 29일 제42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법안 처리는 ▲국회 위증 고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국회의 고발 범위 확대 ▲수사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배출권 시장의 투기 억제 ▲탄소중립 이행체계
중부뉴스통신 = 한준호 국회의원)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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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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