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이 청년창업 세제지원 확대, 디지털 유해정보 신속 대응,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e다. 또한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도 상정·의결했다.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미곡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곡 수급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최민희 의원실은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 AI 기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섦여했다.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25일 인공지능 산업의 공공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4법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4건이다.최 의원은 “AI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응 방식이 핵심”이라며, “국가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운영에 대한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근로자대표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제도 도입 29년 만의 전면적 개편 시도다. 해당 제도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현행법은 경영상 해고, 탄력근로제 도입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민간과 공공 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을 통해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재발 방지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SK텔레콤이 정보보호 인증을 받고도 해킹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
문금주 국회의원은 18일, 내란 등 중대한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국가 예우를 제한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 ▲축산농가 조합원 자격 확대 ▲수산물 유통 질서 개선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 및 외환 등 헌법상 중대한 범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현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7회국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7회국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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