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오는 9월 말부터 2026년 6월까지 한시 허용된다.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기업 정책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인한 재계의 걱정을 달래려고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할 것
1. 기업 세금 1) 법인세법□ 법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ㅇ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를 위해 익금의 범위에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 * A×B/CA: 산출세액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합계액+ⓐC: 과세표준(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한시적 지원 종료 등 조세특례를 정비한다. 개정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적용하는 제도다.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해당 환급특례는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다.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해당 소득공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환경부가 자원순환분야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
안산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40일간 ‘2025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전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포함한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접수에서 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순천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 추진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80여개 복지 사업 선정기준이 되며 인상률이 높을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이번 결정으로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2만 5천원으로 월 5만 5천원 인상, 4인 가구 기준 207만 8천원으로 12만 7천원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5년 대비 가구원수별 1만 7천원~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최신기사
국민임명장 받은 李대통령 "국민만 믿고 직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이 행사
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 유망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R&DB센터와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광교테크노밸리는 경기 남부권의 첨단 지식산업 거점으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기업지원에 최적화된 첨단산업단지로써 현재 180여 개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특히 인근에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성균관
김동연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에 설립, 경기북부 개발" 등 비전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지닌 안중근 의사의 유묵 두 점을 완전히 확보하고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15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올해 경축식에서는 경기도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한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사업의 마지막 인물로 정현숙 지사와 두 딸 오희영, 오희옥 지사를 창작뮤지컬 형태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김동연 지사는 경축사에서 “지난 몇 년,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여수 신북항 정박중 석유제품운반선에서 화재… 2명 사상
16일 오전 1시 4분쯤 전남 여수 신북항에 정박 중이던 2692t급 석유제품운반선 A호와 24t급 옆에 있던 용달선 용달선 B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경에 따르면, 화재 당시 A호엔 선원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박 옆에 계류해 작업 중이던 B호엔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화재 사고로 A호 외국인 선원 1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 의식을 잃은 채 해경은 두 배의 승선원 18명을 모두 구조했으나 B호 60대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A호에 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