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에서 펀드·신탁 등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30~40분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강화되어 온 판매 규제가 현장에서는 금융회사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서류 작성 간소화, 투자자 정보 확인 효율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등 3단계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
중부뉴스통신 = 문금주 국회의원은 무제한토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회 의사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북부지방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축사 보호시설 설치 기준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합리화
북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 예방관리 범위 확대, 민가 주변 임의벌채 허용, 산림 인접 건축물 산불안전 관리체계 도입 등 산림청의 주요 규제 합리화 조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기형적 운영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신분은 국가공무원인데 월급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임용과 인사 역시 시·도지사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간판만 국가직 전환일 뿐 재정과 조직 운영은 지방직 시절의 틀에서 크게
청도군은 지난 25일 경상북도가 주관한‘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이어갔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합리화 활동을 통한 민생 애로 해소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 성과 창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청도군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세제개편안’ 개선 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선 의견은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세금 부담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세무사들의 경험으로 찾아 마련했다.세무사회는 건의에서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민생경제 활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서민·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소득 제고 ▲기업의 지속
가스안전공사가 규제 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25일 ‘2026 KGS 규제재설계 실적점검 회의’와 ‘제2026-1차 안전대책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규제 합리화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먼저 ‘KGS 규제재설계 실적점검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규제재설계 추진실적과 과제별 애로사항,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하반기에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
최근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유찰과 착공 지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비 보정 및 위험 분담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제 유찰 감소나 사업 지연 단축 효과를 확인할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비현실적인 공사비 책정과 무리한 입찰 조건이 반복 유찰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달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보고서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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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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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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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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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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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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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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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초중학생 학교 AI 사용 1년 금지…기술 업계서 찬반 '말말말'
뉴욕시가 공립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교 내 AI 사용을 1년간 금지하는 지침을 내놓자 기술 업계 반응이 엇갈렸다. 4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가 공립학교 학생 60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맘다니 시장은 3일 2세 아동 대상 과정인 2-K부터 8학년까지 학교에서 AI 사용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제안했다. 학년별 스크린타임 제한도 포함됐다. 고등학생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연 2회 AI 비판적 사고 모듈을 받게 된다.이 조치는 시의회 승인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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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장인 몸값 뛴 한국, AI 랠리가 연애시장도 흔들었다
한국의 AI 주가 랠리가 연애시장과 예능, 대학 전공 선택까지 바꾸고 있다. 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급등, 반도체 업종의 고액 보상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종사자의 선호도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다.결혼정보 시장에서는 의사, 변호사, 판사 같은 전문직 대신 반도체 기업과 AI 관련 직군이 새 인기 직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 종사자, AI 관련 직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고 밝혔다.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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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방문…지역 맞춤형 일자리 협력 강화
기장군은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를 방문해 중장년층 재취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에는 우성빈 기장군수와 이창열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중장년 재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교육훈련과 취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기장군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나눴다.이어 우 군수는 승강기 실습실을 찾아 기장군이 추진 중인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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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링크, IFA 2026서 차세대 ‘와이파이 8’ 라인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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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킹 및 스마트홈 선도 기업 티피링크는 IFA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와이파이 8 제품 라인업 공개와 함께 무선 네트워크 기술 비전을 제시했다.티피링크는 와이파이 8 공유기 ‘아처 8 울트라’와 메시 와이파이 시스템 ‘데코 8 울트라’를 중심으로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과 함께 다양한 와이파이 8 제품군을 공개했다.와이파이 8은 속도 향상을 넘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연결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무선 기술이다. 공유기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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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찾아 출발"…용산구, '용산역 0번 출구' 운영
서울 용산구가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다.용산구는 오는 9월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용산웰컴센터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하철역을 주제로 한 청년정책 체험 공간 '용산역 0번 출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용산역 0번 출구'는 국가와 서울시, 용산구 등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살펴보고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년들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익숙한 지하철역과 노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