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감면 제도의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세제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세제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제도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농어업 세제지원 주요 연장 항목
비료등록시설서 생산된 액비, 살포기준 예외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지난 21일 가축분뇨 발효액비 활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분뇨 발효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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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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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앱 통합으로 기능 확장…스포티파이·우버까지 연결
오픈AI가 챗GPT 내에서 외부 앱을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기능을 선보였다. 이제 사용자는 챗GPT와 대화하는 것만으로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나 호텔을 예약할 수 있게 됐다.29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사용자는 챗GPT 설정 메뉴 내 '앱 및 커넥터' 탭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해 로그인하면 된다. 혹은 대화창에 사용하고 싶은 앱 이름을 입력하면 챗GPT가 계정 연결 과정을 안내한다. 다만, 계정을 연결하면 앱 데이터가 챗GPT와 공유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0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아이티로그인, APEC 정상회의에 시스코 와이파이 7 네트워크 구축
정보보안·네트워크 전문기업 아이티로그인은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에 시스코의 와이파이 7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네트워크는 정상회의가 개최된 화백컨벤션센터와 내외신 기자들을 위한 국제미디어센터에 시스코 머라키 기반 와이파이 7을 기반으로 구현됐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기존 네트워크 대비 고성능이면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원했다. 때문에 새로운 최신 기술 기반으로 고밀도 환경에서 안정적인 고용량 서비스를 제공할
토요타, 전기차로 전력망 살린다…텍사스서 V2G 실증 확대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망을 지원하는 V2G 기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토요타가 관련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9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에 따르면, 토요타는 텍사스에서 진행 중인 V2G 파일럿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토요타는 전기차가 비상 상황을 포함해 전력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양방향 충전 기술이 에너지 생태계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