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온라인상 유통 중인 유해정보의 삭제 처리율이 2025년 7월 기준 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는 유해정보 5,767건 중 5,530건이 삭제되어 처리율 96%를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며 2024년 52%,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8%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적발된 유해정보 1,8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장비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 건수가 최근 3년간 82%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비 관리 체계 개선과 관측망의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025년 9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가 2021년 330건에서 2024년 600건으로 약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적 고장 1,856건…2025년 들어
최근 5년간 총 50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화학사고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태다. 22일 강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2021년 93건, 2022년 67건, 2023년 116건, 2024년 128건, 2025년 8월까지 99건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사고 원인별로는 유ㆍ누출 사고가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9,005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이 중 208명이 사망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9명이 숨져 역대 최악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에는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제설 ▲구충·살균 ▲유리창 청소 등이 포함된다. 사회 필수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안전 위협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2025년 들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1,013억원에 달해, 2024년 연간 체불액에 거의 근접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도 해마다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2만 원이었던 1인당 체불액은 올해 7월 기준 503만 원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해마다 증가해 2024년 92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해마다 늘어났다.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에는 9219명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더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2020년 이후 해마다 100명 이상인 걸로 집계됐다. 2020
괴물폭염·극한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호우·태풍·홍수·가뭄 등 위험기상을 관측하고, 수치예보모델에 사용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갯수와 조밀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AWS 한 대당 관측 지역 넓이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나 재난 대응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AWS는 수도권에 집중 설치돼 있는 반면 충북, 대구
온라인상의 유해 화학 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해 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52%로 반토막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 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적발된 유해 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 자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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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10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121개반에서 41개반 증가한 162개반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이번 확대를 통해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더욱 안정적이고 촘촘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에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아동이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이 서비스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