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
경찰이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7시간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그러나 이번 청문회 역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부터 내각 후보에 이르는 청문 과정에서 재산형성 문제·갑질 논란·병역문제·논문표절·농지법 위반·문어
영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취득을 차단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농지법 질서를 바로잡고, 농지대장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최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전체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435필지이다.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홍천군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2기’를 10차시 40시간 과정으로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며, 홍천군 전입 5년 이내의 농업인과 예비 귀농·귀촌인 21명을 대상으로 농업 기초지식은 물론 현장견학까지 포함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과정은 귀농귀촌 정책 및 농지법, 작목별 재배기술, 치유농업, 농산물 마케팅 등 폭넓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농경험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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