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이후 갈 곳을 잃은 건설 현장의 토사들이 사각지대인 농촌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사토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업자들은 브로커를 끼고 진입 장벽이 낮은 ‘농지개량’을 이용해 산업폐기물을 일반 흙과 섞어 쏟아붓는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업자들의 교묘한 꼼수에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자체는 환경 범죄에 속수무책이다. 본보는 세 차례 기획을 통해 불법 성토 대란의 구조적 원인과 예방책을 살펴본다. ◇농지법 개정 후 사토장 기근 심화 최근 부·울·경 건설업계를 덮친 ‘사토장 기근’ 현상이 지역 농촌을 병들게 하는
불법성토를 막으려면 현장에서 흙을 붓는 행위자만 처벌해서는 한계가 있다. 오염토와 폐기물을 처음 배출한 원청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속만 강화해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불법성토의 출발점인 원청까지 책임을 묻는 ‘공동 연대 책임’ 법제화가 추진되는 것은 이런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근 울산 곳곳서 불법성토가 논란이 되자 서범수 의원은 관련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처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충북 괴산군은 이달부터 농지 6만5047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불법 임대차 등을 점검하는 농지 전수 심층조사를 한다. 군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단계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29일 기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 대상의 98.3%를 처리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심층조사를 하고 11월부터는 보완조사를 한다. 심층조사는 현장 확인으로 실제 농업 경영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형질 변경
인기기사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최신기사
[크립토핫이슈] 클래리티법 결국 9월로…비트코인은 8월 신고가
크립토 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법'이었다. 8월 휴회 전 표결 가능성이 거론되며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처리는 9월로 넘어갔다. 법안이 표류하는 사이에도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를 넘어서며 8월 최고가를 새로 썼고, 모건스탠리 등 기관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졌다. XRP·시바이누·카르다노 등 알트코인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 등락이 엇갈렸고, 로빈후드·다이나리 등은 토큰화·거래 지원을 확대하며 제도권 진입 속도를 높였다. 양자컴퓨팅발 보안 리스크와 이더리움 업그레
시민소통은 정책으로, 재난대응은 더 촘촘하게…강릉시 '안전·신뢰 행정' 강화
강릉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한편, 풍수해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강릉시는 지난 7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진안·저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총 497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배수펌프장 1개소와 차수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때 반복되는 침수피해 예방이 핵심이다.특히 사업구간이 국가유산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명승 구역과 인접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국
정부 조세지출 구조조정 세제개편안 두고 세부담 논란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포커스이슈(6)-대구 이슬람 사원] 대구 북구 "옛 파출소 터에 이슬람 사원"제안...6년 갈등 해결 되나?
홍종락 기자 = 6년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북구청이 사원을 ...
강원소방,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대형재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대형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동시에 나선다. 도소방본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4곳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지난 4일 오전 6시12분께 발생한 동해 묵호시장 화재로 점포 8개가 소실된 것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유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주요 화재가 발생한 춘천 중앙시장, 원주 중앙시장, 삼척 번개시장, 삼척 중앙시장이다. 소방을 비롯해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