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28일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이헌승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자율규제로서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및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 의원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조성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15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과 그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증권업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 산업 성장과 재편을 주도하는 실행 주체로서 증권업계의 책임 있는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첫 번째 주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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