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2024년 사이 대검찰청이 형사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래 다른 목적의 예산을 다수 항목에서 사후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마약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에서 형사보상금으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 또는 불법 구금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으로, 사전에 합리적 규모로 편성·관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허영·최혁진 의원과 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축사를 맡았다.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어촌 지역은 학교 통폐합, 교육 여건 악화, 공동체 붕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농어촌유학은 지역의 생명력을 되살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사실상 난장판에 가까운 대치를 벌였다. 고성과 반말, 삿대질, 실언과 사과가 반복되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다.회의는 시작부터 거센 말싸움으로 얼룩졌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 의원을 향해 “징역 2년 구형받은 사람이 무슨 간사냐. 접시 물에 코 박고 죽어도 모자랄 일”이라고 직격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야, 이리 와봐. 그날 어디 있었냐”고 소리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총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투표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장경태 전현희 김기표 박지원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관례대로 간사 호선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토론 대상이 아니라 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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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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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캠페인 박차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도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수도권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 확보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캠페인에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삼양동 자생단체, 도련초등학교 재학생․관계자 등이 참여해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됐다.주요 캠페인 내용은 ▵‘아이 안전 먼저’홍보 ▵어린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고요령 안내 ▵어린이 외출 시 보호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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