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공직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질문했다.김 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에 의견을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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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과정에서 김건희 관련의혹이 제기돼 눈길.법사위 국감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임을 전제한뒤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고 주장.최 의원은 이어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최 의원의 의혹 주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배우자 국감 출석을 문제 삼으며 공직 이해충돌 지적과 함께 사법부의 계엄 사태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춘천지방법원 등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배우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를 들어 공직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12월 3일 계엄 논란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질타하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해 주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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