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는 오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계절독감과 동일한 4급이 된데에 이어, 위기단계까지 가장 낮은 단계로 하향되며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맞이하게 되었다.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확진자 격리기간 5일 권고에서 주요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막이 내렸지만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지금부터가 서막이다.지난 제 21대와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2명의 지역구 당선인 '쏠림 현상'을 낳은 인천의 경우 여야 당선인과 유정복 인천시장 호의 상호보완적·생산적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해졌다.승패만 놓고 보면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다. 하지만 이는 승자독식 원리가 적용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천지역 유효득표수는 더불어민주당 89만1343표, 국민의힘 74만7240표, 기타

충남도의회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수필터의 설치 및 설치된 정수필터의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 정수필터를 부착하지 않는 음수기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먹는물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한 언론은 11일 '15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10%룰’ 이번엔 풀리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규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다른 언론도 11일 '금융당국,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

파주시가 4월부터 고엽제 피해 민간인에게 위로수당을 지급한다. 파주시의회가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조례이고 지원 시작이다.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고엽제가 군인과 민간인을 가려 피해를 준 게 아닌데, 국가의 현행 법률은 군인과 그 가족만 치료와 지원을 해왔다. 국가가 외면하는 피해자를 먼저 끌어안은 파주시의회와 파주시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낸다.미군과 한국군은 베트남전 당시 정글의 나뭇잎을 제거하기 위해 다이옥신이 포함된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고, 1967년부터 1972년 사이에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일입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고, 이러한 법에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률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에서도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률을 어떤 식으로 제·개정하겠다는 노동공약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정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공약들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확대□ A 정당의 육아휴직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상향 공약- 대상 확대: 현행

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된다.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근속승진도 확대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

경북교육청은 경북도청, 경북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학교급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변경해 시행한다. 현행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급식용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받는 형식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를 현물로 지원받고 경북교육청에서 50%를 현금으로 집행해야 친환경 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급식실 공사 등으로 인해 위탁 급식을 할 때는 그동안은 친환경 농산물을 받을 수 없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도청과 경북광역학교급식지

인공지능 전문 기업 비투엔은 조직 효율화 및 핵심 역량 부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은 중장기 전략 중심의 조직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 세분화된 조직을 슬림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핵심 사업의 실행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5본부 2그룹 13팀은 2본부 2그룹 9팀, 1Unit으로 개편됐다.아울러 조직문화 혁신과 미래 사업을 선도할 차세대 리더 발탁도 단행했다. 기술 리더십 기반으로 젊은 리더들을 통해

이달부터 인천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경찰청은 1일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3월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은 초등학교와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돼 있다.반면 인근 여러 학교 학생들을 돌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