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고사된 사과나무를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폐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개인 사유재산이란 명분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폐과원 관리가 현행 농지법의 헛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폐과원 관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청송관내에서도 농지 경영 포기로 폐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행 농지법상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폐과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병·해충 등으로 주위 농가들의 민원 발생 요인으로 대두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인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강조했듯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
부산김해경전철이 오는 5월 3일부터 요금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상분은 교통카드 기준 현행 1300원에서 1600원으로 300원 오른다. 1회권 승차권은 현행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 요금은 어린이 교통카드 사용시 무료이며, 청소년 운임과 어린이 1회용 승차권 운임은 현재와 같이 동결된다.경전철 관계자는 “운임조정 전 구입한 1회권 승차권은 운임조정일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전철 고객지원실에서 환불조치 후 새로운 1회권 승차권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된다” 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5월1일부터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인천시는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시는 “동절기 이후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른 조치”라며 “지역사회 내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분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방역조치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이영수 경남도의원은 도내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경남도 외국인주민 도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약 13만명으로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취업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특히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속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된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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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 360만뷰 인기
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세계 일류 레저보트(아쿠아파티오) 포항크루즈 운행시작
해양관광의 메카 경북 포항에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 사회적기업 ㈜포항크루즈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해 현재까지 탑승객 누계 112여만 명을 앞두고 있다.
포항크루즈는 그간 10년간 운행해 온 노후 선박 3척을 대신해 올해 4월 알루미늄 재질 미국산 최고급 레저선박을 수입했다.
이 선박은 포항운하 코스에 맞게 제작돼 데크 크기 7m19cm, 선체 7m65m, 폭 2m60cm, 2.8t 규모로 기존에 있던 아쿠아파티오보다 넓은 좌석과 편안한 승차감, 시원한 개방감을 가진 신규 선박으로 관광객들의 만족감이 더욱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독신 .. 5년 새 1만여명 늘었다
사립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이거나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독신 교사 규모는 최근 5년 새 1만여 명 증가했다. 결혼상대로 인기가 높은 교사이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미혼률이 높아지면서 미혼·독신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52.1%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이 그 뒤를 이었다.인사혁신처가
연천군-전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신청, 전곡농협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이에 전곡농협은 20명의 근로자와 7개월간 근로계약을 맺고 지역 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파견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기존 농가형과 달리 공동숙소에서 지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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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가정의 달을 테마로 2주간 5월 쌤위크를 진행한다.쌤위크는 한샘이 매달 리빙 트렌드와 고객 혜택을 접목해 2주 간 진행하는 정기 프로모션이다.한샘은 작년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돼 왔던 프로모션을 재정비하고, 진행 기간도 정례화 해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월 쌤위크를 론칭했다.이번 쌤위크의 테마는 ‘가정의 달’이다. 자녀를 위한 아이방 가구와 ‘국민 수납장’ 샘키즈,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거실과 부엌 상품에 대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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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경북 지역 인재를 포함한 신입직원 19명을 임용하고 지난 2일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우수 인재 영입과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NCS 기반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채용’을 진행했으며, 서류-필기-면접시험의
청송군 ‘신바람 군민 오케스트라’ 수강생 모집…오는 20일까지
청송군은 오는 20일까지 ‘신바람 군민 오케스트라’ 수강생 30여 명을 모집한다. 신바람 군민 오케스트라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 제고와 활성화
의성군, 둔덕산 등산로 ‘걷기 좋은 숲길 조성
의성군 둔덕산 등산로가 ‘걷기 좋은 숲길’로 조성된다. 7일 의성군청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의성군은 사업대상지인 둔덕산 숲길은 급경사의 구간이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구간별 정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둔덕산 등산로를 노약자, 어린이
대구사이버대 개교 22주년 기념식 개최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일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2층 소극장에서 개교 2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영광학원 김동건 이사장과 이근용 총장, 김희숙 총학생회장 등 대학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 △내빈소개 △개교 기념사 △축사 △각종 표창 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