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된 사과나무를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폐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개인 사유재산이란 명분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폐과원 관리가 현행 농지법의 헛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폐과원 관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청송관내에서도 농지 경영 포기로 폐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행 농지법상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폐과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병·해충 등으로 주위 농가들의 민원 발생 요인으로 대두되

정부가 최근 비수도권 중심의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구지역 일부 그린벨트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 정책 대상에 대구지역도 포함되자 해당 주민 등은 크게 반기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만큼 빠른 시일 내 풀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이어서 대구 일부 지역만 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8일 대구 수성구 성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