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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