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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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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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예 숨쉬는 ‘대한민국 AI 수도’ 만든다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충효예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수도 충남’을 만들어 나아갈 민선 9기 ‘통하는 충남’의 로드맵이 마침내 완성됐다.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15일 내포신도시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에서 도민 보고대회를 열고, 민선 9기 비전과 7대 목표, 21대 전략, 201개 도정 과제를 발표했다. 박수현 지사와 이재관 위원장, 정책특보, 준비위원과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대회는 도정 비전 영상 시청, 총괄 및 기획조정분과
충남교육청, 2026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남교육청은 15일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학생, 교원, 기업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26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취업박람회는 △직업교육 정책 홍보 △관계 기관 홍보 △취업 준비 과정 △기업 채용 상담(한국서부발전㈜, ㈜디비하이텍, ㈜로쏘 성심당,
대전 중구의회,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
대전 중구의회가 20~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전반기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로,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민생 현안이 담긴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전체 의사일정은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회기 동안 다룰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6건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의 핵심 사업들을 점검
제23회 통화정책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 개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지역 7개 대학에서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결정 내용에 대한 근거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BOK받아유’ 팀, 우수상은 ‘BOK리’ 팀, 장려상은 ‘경제BOK구’ 팀‘과 ‘해BOK까’ 팀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
건양대 ㈜TPC 로보틱스와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협력 가속화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이 대학 내 구축된 핵심 인프라인 ‘매직센터’의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와 글로벌 산학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업 초청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건양대 글로컬대학사업의 핵심 거점인 ‘매직센터’에 입주한 4개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글로벌 3D 프린팅 및 자동화 전문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3D 프린팅 선도 기업인 ㈜TPC 로보틱스 엄재윤 부회장 및 세계적인 3D 프린팅 기업인 스트라타시스 STRATASYS)의 안드레아스 랭펠드(And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