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조정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지난해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 것은 물론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위기단계가 하향하면서 방역 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히 전환된다.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조정된다고 26일 전했다.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지난해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방역조치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지난해 8월31일 이후에도 일부 의무 방역조치를 모두 권고로 바꾸고 자율적 방역실천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병원급 의료기관,

인천 동구의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한 조례가 새롭게 정비된다.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동물학대·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개정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

장진영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 빈집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장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강화군은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에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다.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는 의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총선 이후 각 정당은 발 빠르게 선거결과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구상에 들어갔고 시민들은 일상에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이번 선거기간에서 사용된 수백만 개의 선거 현수막의 처리문제다.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시기에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이런 반환경적인 선거형태가 또다시 반복 결과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한 후보자에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얼굴과 이름, 기호, 정당명이 인쇄된 홍보 현수막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이다.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다음 달부터 코로나19가 `완전한 엔데믹'으로 진입한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관심으로 낮추기로 했다.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시설에서 유지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가 모두 권고로 바뀐다.국내와 충북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각각 4년4개월, 4년3개월 만이다.앞서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3일 최초로 코로나 대응 기구를 가동하고 위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조례상 활동 지원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경남도의회는 22일 윤준영 의원이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역 곳곳에서 각종 행사 및 출퇴근 시간 교통 수신호,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의식 개선 교육, 범도민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교통안전 수호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들의 지위와 지원 근거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