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박계홍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
용인특례시 내 노후 주거지역 3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시는 기흥구 마북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용인 지역 최초로 착공한 데 이어 처인구 김량장동 27블록은 주민 이주를 마치고 철거와 착공을 앞두고 있고, 김량장 26블록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 하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존 도로 등 도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가로구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소규모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빈집 정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유사 법률을 통·폐합한 것으로,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신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이다.지원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융자금은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이번 지원은 그동
제주시는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대상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읍·면·동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조사에서는 계량기 철거 여부를 비롯해 출입구의 완전 폐쇄 여부, 우편물 대량 적치 여부 등 빈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제주시는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인기기사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대한건축사협회, ‘대학(원)생 모듈러건축 공모전’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가 ‘2026 대학생 모듈러건축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 주제는 ‘모듈러를 통한 사회문제에 대한 건축적 모색’. 모듈러건축을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최신기사
인제군, 관광부터 주민 역량·청년까지 지역 활력 키운다
인제군이 관광자원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 청년층의 소통과 참여를 아우르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오랫동안 활용되지 않던 폐터널을 관광공간으로 탈바꿈한 ‘진동동굴’이 오는 24일 정식 개장하는 데 이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목공예 전문교육과 청년들의 교류·참여를 위한 행사도 잇따라 마련됐다.인제군은 진동동굴을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폐
운도축산, 2년 연속 PSY 30 · SSY 8두
다비육종의 협력GP인 전국 고창의 영농조합법인 운도축산이 2년 연속 ‘G.P. 30’ 시상대에 올랐다. 다비육종은 PSY 30두, SSY 8두 이상을 동시 달성한 우수 종돈장을 ‘G.P. 30’을 시상하고 있다. 9년 이상 PRRS 음성을 유지하고 있는 운도
큰 걸림돌 해소…한돈자조금 인상 ‘탄력’
한돈자조금 거출금 인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돼 왔던 ESG사업 예산의 지역별 배분 기준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 정리가 이뤄진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회장단 · 도협의회장단 회의’를 갖고 최근 전국 9개 권역에서 실시된 ‘한돈자조금 대의원 및 한돈농가 전국
강원 직업계고,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산업과 지역산업에 맞춘 직업계고 교육체계 개편과 학생들의 신기술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교장과 직업교육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하반기 직업계고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도내 직업계고 29교를 비롯해 2029년 가칭 강원산림과학고로 개편 예정인 신남고와 2030년 가칭 강원이모빌리티고로 개편을 추진 중인 갑천고의 학교장 및 담당자도 참석했다.이날 협의회는 기업이 요구하는 미래 직업
강릉시의회, 추석 앞두고 복지시설·전통시장 찾아 민생 살펴
강릉시의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복지 현장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아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살피기에 나섰다.강릉시의회는 21일, 강릉시립복지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허병관 의장은 “입소자 모두가 함께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