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국민의힘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급한 모수개혁을 완수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어제 박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모수개혁'은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내고 받을지부터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 복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는 한편,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하고 군복무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연금개혁 합의는 고무적이나 청년 세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확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은 한 차례 모수개혁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내는 돈 13%, 받는 돈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해부한 책…"尹정부는 가장 독특하게 이념화된 정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에서 20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세열 작가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분석한...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수원시, 탄소중립 브랜드 '지구로운 수원' 상표등록 완료
경기 수원시가 탄소중립 브랜드 ‘지구로운 수원’의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2035년 2월 28일까지 향후 10년 동안 해당 브랜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했다.‘지구로운 수원’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수원시 탄소중립 브랜드다.시는 2023년부터 브랜딩 작업을 추진해 디자인을 체계화했고 브랜드를 보호하고 고유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했다.상표 사용 범위는 ▲ 인쇄된 교재·볼펜 ▲ 에코백·숄더백 ▲ 머그컵·유리컵(6
기약없는 선고일, 쌓이는 울화…어떻게 싸울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이번주에도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19일 중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21일에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
울산 울주군 운화리 야산서 화재 발생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운화리 야산에서 22일 낮 12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번 화재로 인해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인근 양방향 도로 통행이 통제된 상태다.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산불로 인해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장안IC 인근 양방향 교통이 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화재 현장에는 인력 23명과 소방장비 9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헬기를 비롯한 장비를 추가 투입해 불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울
최신기사
강화 시·군의원 보선 사전투표, 12시 기준 4%대 진입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오전 12시 인천 강화군 투표율이 4%대로 올랐다. 2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강화지역 유권자 6만3374명 중 262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오
제주 국보법 구속 진보인사 호송차량 막고 몸싸움 2명 법정구속
지난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구속된 진보인사가 탄 호송차량을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제주, 공안탄압 항의과정 충돌 2명 법정구속...시민단체 강력 반발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제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지난 해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제주
제주, '은행 빚' 사상 첫 40조원 돌파...연체율 또 '역대 최고'
지난 1월 기준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대출 증가 흐름속에 기업과 가계가 제때 갚지 못한 은행 대출 연체율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28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제주지역 은행권의 여신잔액은 40조4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6월 30조원을 돌파한 지 4년7개월만에 4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금융기관별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2조8747억원, 비은행금융기관 17억1294억원이다. 1년 전보다 비은행권이 0.9% 줄었지만, 예금은행 대출이 4
인터넷에서 쉽게 사는 '호신용 무기' 규정 모르면 '불법무기'소지?
최근 개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등에서 쉽게 호신용 무기를 구할 수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경찰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총포·화약법 상 총기, 도검, 화약류, 전기충격기, 분사기, 석궁, 컴파운드 보우 등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하며 총포류는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