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은 18일 밤 10시 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23일 연금개혁 관련 공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세대 간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공론조사 결과 발표 후 몇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면 '5060이 MZ세대 돈 뺏어간다', '연금개혁안 2030 '분통', 개편안에 뿔난 2030, 더 내고 더 받는 개악이라는 제목을 달아 온통 비난 일색이다. 소위 '전문가'들까지 가세하여 2030세대의 숫자가 적어 제대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이다.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국민연금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노후와 직결되는 동시에 기금 고갈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한심하다. 정부는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넘기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답게 개혁안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56%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내놓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연금개혁을 하자는 건인지, 말자는 것인지 답답하다.국민의힘에서는 시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고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를 떠나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공론화와 관련해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논쟁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등을 보고받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수행사인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