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같은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매겨지는 세 부담이 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겨지는 세 부담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소득세 신고 실적을 근거로 정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세제개편안을 정면 비판했고, 같은 날 여당 서울 의원들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이란 정부가 주택 등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의 부과 기준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서울시는 6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오세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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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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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상록마을, 노특법 검인동의서 징구 착수…레디포스트 ‘총회원스탑’ 활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분당 상록마을이 검인동의서 징구에 나서면서 주민대표단 구성동의 과정에 전자동의서를 도입했다.분당 상록마을은 노특법 시행 이후 검인동의서 징구에 나선 구역으로, 주민대표단 구성동의 과정에 프롭테크 전문기업 레디포스트의 도시정비사업 전자서비스 ‘총회원스탑’을 적용했다.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유자 확인과 동의서 수렴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전자동의서와 전자투표 등 디지털 방식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레디포스트가 개
제주 동백동산습지, 5회 연속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위 유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에 있는 동백동산습지가 5회 연속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백동산습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성과 평가’를 통과해 오는 2028년까지 지위를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키우는 제도다. 도내에는 동백동산습지를 비롯해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곶자왈과 저지오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서귀포시 효돈천과 하례리, 치유호근마을 등 5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 선정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사업’의 사용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기관의 실증을 거쳐 기술력 검증과 초기 판로 개척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다.도공서비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서식 작성부터 전자서명, 실시간 제출, 보관 및 통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자문서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기존의 ‘출력-수기서명-스캔-실물보관’으로 이어지던 복잡한 오프
투자 가려서 해야?…전기차 뒤처진 車업체 '선택과 집중론'
전기차 전환에서 뒤처진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과 여러 종류의 하이브리드에 개발비를 분산하기보다 배터리 전기차와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2일 클린테크니카는 혼다와 토요타, GM, 포드, 닛산 등을 거론하며 "한정된 자본과 엔지니어링 인력을 어떤 파워트레인에 투입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 진단했다.매체는 가솔린·디젤차가 앞으로도 여러 시장에서 10~15년간 판매되겠지만 열효율을 소폭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신규 투자의 효율은
짐바브웨서 로컬 ISP 추월한 스타링크…도시 용량 소진에 신규 개통 일시 중단
스타링크가 짐바브웨에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현지 인터넷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22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2025년부터 2026년 1분기 사이 짐바브웨 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광인터넷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배경에는 큰 가격 차이가 있었다. 스타링크 진출 전 짐바브웨의 가정용 광인터넷 월 구독료는 최소 150달러였으며, 200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인구 1700만명 이상인 시장에서 활성 광인터넷 가입자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