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200억원대 비자금' 의약품 판매업체 대표 실형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의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를 본격 가동한다.불법대부와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발신을 이용중지 이전 단계에서 먼저 차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감독원은 8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의 집요한 공격, 이제 대포폰 제로로 차단합니다'를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서울시는 해체·굴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 1,094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위험요소 3,218건을 사전에 발굴 조치했다.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여름철 폭염 등 계절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붕괴·추락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됐다.점검에는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총 1,287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발주부서와 인허가 관리주체가 취약공사장으로 선정한 1,094개소다.구체적으로 ▴공공 공사장 2
우리은행이 총 사업비 4000억원 규모의 전북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금융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신협중앙회·동촌풍력발전 등과 '전북특별자치도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 4000억원 규모로 전북 고창군 공유수면 일대에 76.2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생산된 전력은 전북도의 피지컬AI밸리와 로봇제조부품 클러스터,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첨단 전략산업에 직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경제활동 정책 전략 연구’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 복리후생, 고용 안정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더 열악하고, 고부가가치 및 디지털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훨씬 낮은 상황이다. 실제 연구진
인하대학교는 김기동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학생과 조창희 물리학과 학생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박사과정 장학생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우수한 연구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석·박사과정 이공계 인재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로 육성하기 위해 선발하는 장학사업이다.전국에서 모두 2천651명이 지원해 약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올해 장학생 선발에는 석·박사과정생 120명이 최종 선발됐다.김기동 학생은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석사과정 유형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8년간 87회에 거쳐 2002억 원의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 업체 대표 B 씨 등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과 전직 대표 1명, 사무·영업 담당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B씨 등은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2019년 2월부터 올해 6
고물가와 경기침체, 의료인력 부족 등 지역사회의 현안이 겹치는 가운데 강릉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필수의료 안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며 시민 체감형 시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강릉시는 지난 5일 지역 의료기관과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남 강릉시장을 비롯해 주요 병원장과 의약단체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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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나흘 연속 40도 돌파…2018년 최악 폭염 기록과 타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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