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200억원대 비자금' 의약품 판매업체 대표 실형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신협중앙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우리은행, 동촌풍력발전과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8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장, 오희종 동촌풍력발전 대표이사 등 지자체 및 금융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창 해상풍력 연계대출이란 지역 신협 조합들의 수신 자금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자금 공급 형태로 연계하는 생산적 금융 지원 모델이다. 지역
태백 학생들이 영국 런던과 옥스퍼드, 솔즈베리 일대를 누비며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태백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2026 태백 탄탄 해외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는 태백지역 중학교 1학년 11명과 고등학교 1학년 12명 등 총 23명의 학생이 참여해 교실 안 영어 학습을 넘어 현지에서 배우고 소통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경험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문화 체험을 통한 영어 경쟁력 강화 교육’을 목표로 마련됐다. 단순한 어학 연수를 넘어 학생
최근 미국 LA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해 테슬라 자율주행차량을 처음 타보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놀랍고 엄청 편리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필자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차량은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와 보행자를 정확히 인식하며 안정적으로 목적지까지 운행했다. 오히려 친구가 중간에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자 차량의 움직임이 더 불안정하게 느껴질 정도였다.친구의 말에 따르면, 5년 전 처음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구입했던 당시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미완성이라는 느낌을 주었는데, 지속적인 소프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년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양성 연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역사회에서 양성하고,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안전요원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내 일반인이다. 연수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으로 진행되며, 집합 대면교육과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안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황희 의원은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고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해 주거 자산 가치의 보전 및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동주택 형태는 급·배수, 전기, 통신 등 주요 건축 설비가 바닥과 벽체 내부에 매립돼 있어 점검 및 교체가 매우 까다롭다. 또한 철근
부산과 대구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올해 2분기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전분기보다 늘어난 반면 거래금액은 감소했으며, 대구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이 모두 줄어 투자시장 관망세가 상대적으로 짙어진 모습이다.킹스마겐 리서치가 발간한 ‘2026년 2분기 Busan·Daegu Market Report’에 따르면 부산의 2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556건으로 전분기보다 133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2,87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1.34% 감소했다.거래건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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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함양군, 2026년 함양발전포럼 민선9기 첫 실무협의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함양발전포럼 확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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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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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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