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200억원대 비자금' 의약품 판매업체 대표 실형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의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를 본격 가동한다.불법대부와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발신을 이용중지 이전 단계에서 먼저 차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감독원은 8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의 집요한 공격, 이제 대포폰 제로로 차단합니다'를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의원은 5일 오후 3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부총장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이현미 부총장, 곽규훈 교수, 대학생 및 이은숙 상권활성화센터장과 고미란 동백이음길 상인회장 등 총 8명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용인시에는 32개의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수십년 농가 스킨십 쌀 농가 위한 기업 이미지 구축현장서 쌓은 신뢰 바탕…농자재·선진농법 교육 협력베트남·태국 등 해외시장 개척…쌀산업 세계화 모색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바이오플랜이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내 쌀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양측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축적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 농자재 보급과 선진농법 교육, 공동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바이오플랜은 6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쌀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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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AI 환경 겨냥한 워크스테이션 ‘몬스타PC 디렉터’
기업과 개인 개발 환경에서 클라우드 대신 자체 하드웨어로 대규모 언어모델을 구동하는 이른바 로컬 AI 구성이 늘고 있다. 이 경우 GPU 메모리 용량뿐 아니라 시스템 메모리 규모와 채널 구성, 컨테이너 다중 운용을 감당할 코어 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 일반 게이밍 PC와는 다른 플랫폼 선택이 요구된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
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양산, 나흘 연속 40도 돌파…2018년 최악 폭염 기록과 타이기록
경남 양산의 폭염 기세가 심상치 않다. 1일 낮 12시 14분 양산 기온이 40.0도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40도대 더위가 이어졌다.전국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을 통틀어 나흘째 40도 이상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기록을 포함해도 사상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2018년 8월 경북 영천 이후 역대 두 번째 사례다.앞서 양산은 전날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122년 기상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신기록을 세웠다. 기상청은 이날 역시 양산 기온이 4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해, 하루 만에
[신동립 잡기노트]트릭이 사라진 자리, 문학은 무엇으로 남는가
7월23일 새벽 일본 추리소설의 대명사 격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사카공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덴소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는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문고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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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챗GPT용 통합 플러그인 출시
어도비가 크리에이티브와 생산성 툴을 하나로 통합한 ‘챗GPT 내 어도비 플러그인’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챗GPT 내 어도비 플러그인은 챗GPT 워크와 코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생산성 제품군에 포함된 70개 이상의 툴을 활용해 사진 편집, 캠페인 영상 제작, 마케팅 에셋 디자인, PDF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지원한다.사용자는 대화 흐름 안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고급 편집이나 세밀한 크리에이티브 제어가 필요한 경우 챗GPT에서 진행하던 작
[환경포커스] 700억대 캠프마켓D 정화사업 해 넘긴다
반환 미군기지인 부평 캠프마켓 D구역 정화사업이 내년 상반기께 이뤄질 전망이다.7일 한국환경공단과 토양정화업계에 따르면 최근 ‘캠프마켓 D구역 및 주변지역 오염토양 기본정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이 진행됐고, 지난달초 도화엔지니어링이 적격업체로 선정돼 정화 기본 설계 등을 수행중에 있다.국방부로부터 캠프마켓 D정화 사업을 위수탁한 환경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끝낸다는 방침이다.7월부터 시작된 설계는 6개월안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말까지 제출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내년 1, 2월쯤 캠
폭염에 전력피크 임박…전력당국 총력 대응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1GW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역대 최대전력수요를 경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휴가철 이후 8월 둘째∼셋째 주가 최대 고비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전력업계는 전력수급 점검과 발전설비 현장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이 시기 산업체 조업률 회복과 냉방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부는 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거래소 본
제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인력풀 구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년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양성 연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역사회에서 양성하고,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안전요원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내 일반인이다. 연수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으로 진행되며, 집합 대면교육과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