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자동차·이륜차 등 운행차에 대한 소음관리가 14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이 의무화되고, 점검 실적은 반기별로 환경부로 보고될 방침이다. 12일 환경부는 운행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고,

NH농협은행이 벤처투자촉진법에서 수탁이 의무화 되지 않은 20억 미만 개인투자조합의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투자조합 자금관리 API」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투자조합 자금관리 API는 전용통장인 ‘투자조합 안전통장’과 NH API 서비스를 연계한 시스템이다. 자금관리 API 서비스는 벤처투자 관리기업인 ㈜미라파트너스 플랫폼을 통해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예금주 임의로 해지가 불가능해 개인투자조합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이 한층 강화됐다.NH농협은행 기

환경부는 운행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월 13일에 공포 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음ㆍ진동관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의 일환으로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하여 부정승차 단속에

청주시의회은 지난달 31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에서 청석고등학교 3학년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청석고 학생들은 지역연계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시의회에 방문했다. 청주시의회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배우며 지방자치의 뜻과 의미를 되새긴 학생들은 모의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청석고 학생들은 직접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조례안을 임의로 만들어 제안설명과 토론을 진행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모의의회 진행 후에는 지역구 의원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00억 원대 의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양유업이 12일 홍 전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공시하면서다.홍 전 회장이 청구한 금액은 443억5775만4000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6.54%에 이른다.이번 퇴직금 소송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법원에서 홍 전 회장의 퇴직금 170억 원에 대해 제동을 건 상황이라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하는 데, 홍 전 회장 측이 임의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해 소송을

올해 치러진 4·10 총선 선거 기간 중 울산 울주군이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에서 특정 후보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진행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12일 ‘2024 범서읍 주민자치회 환경 정화 활동’ 관련 보도자료 사진이 도마에 올랐다.당시 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전 울주군수, 김시욱 울주군의원이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그러나 실제 군에 전달된 사진에는 이 전 군수와 김 군의원 2명의 사진이 임의로 지워져 있었고, 군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외부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이 완화돼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 까지는 허가없이 벌채가 가능하게 됐다.산림청은 19일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