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매도 못하면 사업자 거주주택 5년 비과세도 '무용지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화성도시공사는 12일 LH행복꿈터 에스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팝업북 350권을 전달하고, 소방안전 및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HU공사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교육용 팝업북은 소방안전과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각각 175권씩 제작됐으며, 이날 지역아동센터에 배부될 350권을 에스라 지역아동센터에 일괄 전달했다.특히 HU공사는 공사의 업무 특성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오는 10월 12일까지 ‘한일 가요대회 in JEJU’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 대회는 한국인은 일본 노래를, 일본인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방식의 대회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인, 일본인 누구라도 응모 링크의 구글폼에 응모자 정보와 참가곡명·가수명을 입력해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예선 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자가 결정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부상으로 한일 왕복항공권, 상품권, 제주지역 또는 일본 호텔 숙박권 등이 수여된다.예선은 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사닥다리종합건설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과 건설현장에 추락, 화재·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 확인 및 슬래브 단부 추락방호조치, 낙하물 방호조치, 굴착면 경사각 및 붕괴 위험,
KT가 2027년 충청권에서 열리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경기장과 훈련장 등 주요 시설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KT는 13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정보통신 분야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다. 대회는 2027년 8
부산광역시동구새마을회는 지난 12일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부산역 광장에서 구민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제81주년 광복절 맞이 태극기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손 태극기를 직접 나눠주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소형 태극기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동참을 따뜻하게 독려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해양
광링크 솔루션 기업 옵티시스가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40.7% 급증했다고 13일 공시했다.옵티시스의 2026년 2분기 별도 기준 잠정 실적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18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 7억8300만원 대비 140.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2억5900만원으로 전년동기 16억4300만원 대비 23.4% 감소했다. 매출액은 65억7900만원으로 전년동기 75억4300만원 대비 12.8% 줄었다.상반기 누계
인기기사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최신기사
화성도시공사, 어린이 안전·환경교육 실천
화성도시공사는 12일 LH행복꿈터 에스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팝업북 350권을 전달하고, 소방안전 및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HU공사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교육용 팝업북은 소방안전과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각각 175권씩 제작됐으며, 이날 지역아동센터에 배부될 350권을 에스라 지역아동센터에 일괄 전달했다.특히 HU공사는 공사의 업무 특성을
평택시, 2027학년도 대학입시 박람회 성황리 개최
평택시는 지난 7일과 8일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7학년도 대학입시 박람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평택시 대학입시 박람회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틀간 2천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안성 및 오산 등 인근 지역의 학부모 문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내 남부권 입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박람회 첫날 오전에는 EBS 현장교사단 총괄인 김진석 소명여고 교사가
하남소방서, 119청소년단과 소방과학교실 참여
하남소방서는 지난 11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한국119청소년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방과학교실’에 하남소방서 소속 119청소년단원들이 참가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소방과학교실은 청소년들이 소방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실험과 체험을 통해 화재와 재난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하남소방서 소속 119청소년단원들은 ▲마그네슘 및 유황 연소실험 ▲요술 불망치 만들기 ▲약품 혼촉발화 실험을, 오후에는 ▲종이컵 로켓 발사 ▲물로 불 붙이기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한일 가요대회 in JEJU’ 참가자 모집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오는 10월 12일까지 ‘한일 가요대회 in JEJU’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 대회는 한국인은 일본 노래를, 일본인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방식의 대회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인, 일본인 누구라도 응모 링크의 구글폼에 응모자 정보와 참가곡명·가수명을 입력해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예선 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자가 결정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부상으로 한일 왕복항공권, 상품권, 제주지역 또는 일본 호텔 숙박권 등이 수여된다.예선은 오
남해소방서,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체계 홍보
남해소방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는 구급대원이 병원 도착 전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초기 평가한 후 주 증상 등에 따라 레벨 1~5단계로 중증도를 분류하는 체계다.구급대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병원 수용 거부나 이송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