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매도 못하면 사업자 거주주택 5년 비과세도 '무용지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플랫폼 시장 확대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부터 정산·환불, 계정 정지, 데이터 접근 문제까지 거래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3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13일 과천시 소재 메가존클라우드 과천에서 제95차 정기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첫 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중부권 7개 시의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의왕시에...
경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가 13일 김해 화포천습지과학관에서 ‘제3차 탄소중립지원센터 역량강화 세미나’를 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
대전 대덕구민의 숙원인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 대덕구는 13일 대전 지역 세무서 신설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는 구민의 세무행정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덕구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덕세무서 신설이 결실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절차다. 구는 그동안 대덕세무서 신설을 주요 현안으로 두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지역의 세정수요와 신설 필요성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가·반전세·전세를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을 내놓는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을 위한 신규 정책모기지를 비롯해 전세와 월세를 함께 보증하는 상품, 청년특례 전세대출 확대 등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권의 대출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시민 숙의의 장이 원주에서 마련된다. 원주시는 제30회 원주시민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1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민선9기 원주시가 내세운 ‘시민주권시대’의 가치를 구체적인 시정 참여로 연결하기 위한 자리다. 행정이 정책을 정해 시민에게 설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생활 속 고민을 꺼내고, 필요한 정책을 함께 제안하고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시민의 뜻이 원주의 길이 됩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뜻모아’에는 시
오만 퍼퓨머리 하우스 아무아쥬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신규 매장을 열고 강남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아무아쥬는 지난 8월 11일부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에서는 제품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함께 브랜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오만의 헤리티지와 향수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구성된 국내 네 번째 브랜드 스토어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이번 신규 매장에서는 아무아쥬의 시그니처 컬렉션을 비롯한 다양한 향수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매장 디자인은 아무아쥬의 ‘가이던스 46(Guidance 46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제81주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오는17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공휴경마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통상 경마는 금·토·일 주 3일 시행되지만, 법정공휴일에 관람객 편의를 위해 추가로 경마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번 공휴경마는 광복절과 주말, 대체공휴일로 이어지는 3일 연휴의 마지막 날에 열린다.이날 경주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6개 경주가 편성됐으며,입장시각은 9시 30분부터다.렛츠런파크 제주에서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가족공원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한다. 어린이를 위한 ‘꼬마마부 체험’과 ‘어린이 승마체험’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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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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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직원 200여 명 ‘사랑의 헌혈’ 자발적 참여
서울 동대문구는 12일 구청 미래광장에서 올해 두 번째 ‘사랑의 헌혈운동’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해 직원 209명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날 헌혈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구청 미래광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다. 직원들은 업무 중 시간을 내 문진과 건강상태 확인을 거쳐 헌혈에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도 현장에서 참여했다.동대문구의 직원 단체헌혈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년 이어지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구는 혈액 수급 안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기적으로 ‘
영종구, ‘환경정비 TF’ 중심 종합대책 추진
인천시 영종구는 영종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무단 장기 방치폐기물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단순히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방치폐기물 발생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한 집중 정비와 함께 소유자·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발 방지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무엇보다 민선 9기 손화정 구청장의 제1호 공약인 ‘방치폐기물 정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영종국제도시 환경
연수구,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첫 회의 본격 운영
연수구는 지난 12일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평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만 19세 이상 연수구민 2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030년 6월 말까지다.평가단은 매년 정기 회의를 열어 민선9기 공약사항 실천 계획 수립과 변경 사항을 심의하고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관점에서 공약 추진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구는 이날 첫 회의에서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앞으로 분과별
‘라떼’와 ‘에스프레소’가 만난다…당신의 금천마켓
금천구는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천구청 광장에서 ‘라떼와 에스프레소 사이, 당신의 금천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대를 잇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기성세대인 ‘라떼’와 미래세대인 ‘에스프레소’가 자원순환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함께 어울리는 자리다. 세대 간 소통을 넓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형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에는 주민이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비롯해 세대공감 버스킹, 환경·자원봉사
강화, 노후 공동주택 재난취약계층 스마트 멀티탭 지원
강화군은 전기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후 공동주택 거주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열 자동 차단 기능이 있는 스마트 멀티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 주거지 내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전기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재 감지와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지원되는 스마트 멀티탭은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거나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군은 노후 주택의 낡은 배선이나 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