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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해명 회신기한 명문화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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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예정됐던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장시간 중단되면서 전국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경 서비스를 정상화했으며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이번 장애는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당초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점검을 마친 뒤 오전 9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피계림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동명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최미강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및 전력기기 장기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품별 계약 규모는 배전기기 5539억원, 전력기기 5673억원이다.이번 기본계약에 따른 실제 발주는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맞춰 나눠 진행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고객사가 북미 지역 내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관련 제품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매년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감축 기준을 설정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농축수산업 부문도 약 27.5~29.3%의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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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0%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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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15~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연합뉴스가 주관하는 ‘인천국제해양포럼’의 올해 대주제는 ‘AI 시대, 해양의 미래’로 기조연설과 5개 정규 세션 및 1개 특별 세션이 개최된다.포럼 첫 날인 15일에는 오전 10시 30분 개회식, 11시~11시 50분 기조연설, 오후 1시 30분~5시 세션1, 세션2, 세션3, 세션4를 각각 진행한다.기조연설은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의 ‘거시적 통찰(AI
농협은행 제주본부와 NH투자증권 제주WM센터는 8일 오전 제주WM센터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휴가철을 맞아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가족·지인 사칭 및 투자 유도형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양 기관은 제주WM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대포통장 명의 대여의 위험성과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며 금융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금융 범죄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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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시기보다 6개월 앞서는 것이다.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진천로타리클럽 52대 회장으로 오향교 진천신협 이사장이 취임했다.성암초·진천중·청주대성고를 나온 오 신임 회장은 진천군보디빌딩협회 부회장과 진천군노인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8일 포레스트 한울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로타리클럽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전통과 자랑스러운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지역사회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희망의 등불이 돼왔다”며 “이 소중한 가치와 업적을 온전히 계승해 회원 간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고 봉사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서울에서 K-뷰티 브랜드를 한데 모은 체험형 팝업 행사를 열었다. 핵심 점포의 집객력과 외국인 소비 회복이 주목받는 가운데 증권가는 현대백화점의 목표주가를 큰 폭으로 높이며 유통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8일 현대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체험형 K-뷰티 팝업 행사 ‘뷰티마블’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퍼스널 컬러 진단 브랜드 ‘틴트트레이’, 색조 브랜드 ‘삐아’, 폰드그룹 ‘Pick No.3’ 등 30여개 K-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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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부터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국세청은 7월 8일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오늘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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