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총회, 신년회에 이어 축하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행사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한국세무사회장과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심재형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
금융감독원은 30일 '26.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를 통해 전월 대비 주식․회사채 10.9% 감소, CP․단기사채 14.5% 증가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채의 경우를 보면 ’26.5월중 공모발행액은 20조 140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4748억원 감소했다.주식은 9460억원 증가했으며, 유상증자가 9930억원 증가했고, 기업공개는 470억원 감소했다.회사채는 총 3조 4208억원 감소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
‘제8회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아름다운 등대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해양 안전의 핵심 시설이자 해양 문화의 상징인 ‘등대’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등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엄선된 영예의 당선작들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전시 공간에는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는 물론 제주의 끝자락까지 전국의 모든 등대를 담은 사진이 망라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등대의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의 마을기업·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현장 밀착형 상생 금융’ 실천에 나선다.새마을금고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공모해 총 25개 조직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비영리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사업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각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인구 공동화, 상권 침체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이번에 선정된 인천 동구의 화수정원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16년 동안 쓰레기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공
종근당홀딩스는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2026 종근당 KIDS HOPERA’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근당 KIDS HOPERA’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병원과 학교를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이다. ‘HOPERA’는 ‘HOPE’와 ‘OPERA’를 결합한 단어로 오페라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전하겠
경북 예천의 돼지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 5곳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한 도
메타가 남는 AI 인프라를 통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AI 하드웨어 관련주가 흔들렸지만, 이를 수요 둔화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타가 잉여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임대하는 사업을 검토한다고 해서 곧바로 AI 인프라 투자를 줄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3일 한국투자증권은 ‘메타 노이즈에 대한 생각’ 보고서에서 “최근 AI 하드웨어에 대한 주가 조정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메타의 인프라 사업 진출이 AI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는
최근 정부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 움직임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실익도 명분도 없는 공항 통합 논의는 국가 항공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공항 통합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 인천경실련, 인천YMCA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
제주SK FC가 제주 대표 향토기업 ㈜한라산과 도내 향토 기업 홍보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6월 30일 오전 11시 제주SK FC 클럽하우스 행복카페에서 진행됐다. 조자룡 제주SK FC 대표이사,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라산은 제주와 함께 성장해온 순수 향토기업이다. 특히 ㈜한라산이 제조하는 제주의 대표 소주인 한라산소주는 세계가 인정하는 3대 주류품평회인 IWSC, SWSC, MONDE SE
여름철 집중호우와 물놀이 등에 따른 수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구조훈련이 실시됐다. 세종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훈련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연서면 고복저수지 일원에서 진행됐다. 훈련은 구조대원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수색·구조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구조보트 및 제트스키 조작 △스킨장비를 이용한 수상맨몸구조 △드로우백·구명부환 등 수난구조장비 숙달 △소방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등이다. 특히 여름철 불시에 발생하는 수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 체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수목 위에 고립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주간 구조대원 4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아보리스트 양성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오르거나 고공에서 작업하며 수목 관리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과 함께 최근 서울재활병원에서 ‘어린이 환경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기념식’을 열었다. 기후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험ㆍ검사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어린이 사회공헌활동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역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서울재활병원 소아재활병동을 대상으로 5월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치료 중인 어린이를 위해 ‘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무안지사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LX목포무안지사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행복나눔측량’을 실시했다.이번 행복나눔측량은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959-1번지를 대상으로 분할측량을 무상으로 지원,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백효선 LX목포무안지사장은 “행복나눔측량은 단순한 측량 지원을 넘어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대우건설이 미국 뉴저지주 주거개발사업 투자를 확정하며 북미 부동산 시장 공략에 다시 속도를 낸다. 단순 시공 참여를 넘어 현지 시행사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해외사업 확대의 전환점으로 꼽힌다.3일 대우건설은 미국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파크 웨스트루비 일원에서 추진하는 주거개발사업 투자를 확정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2억9100만 달러, 한화 약 4374억 원을 들여 지상 18층, 54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사업지는 뉴욕 맨해튼 중심업무지구까지
‘제8회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아름다운 등대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해양 안전의 핵심 시설이자 해양 문화의 상징인 ‘등대’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등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엄선된 영예의 당선작들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전시 공간에는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는 물론 제주의 끝자락까지 전국의 모든 등대를 담은 사진이 망라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등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