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 대응 기조를 무관용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본 안전수칙 위반과 반복 사고에 대해서는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향은 옳지만, 선언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즉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공개하는 절차가 따라붙지 않으면 또다시 종이 대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최근 잇따른 질식·유해화학물질 누출·추락 사고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보호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향후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연 김 장관은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 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정화조 내 작업 중 근로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를 계기로 나왔다.김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수조 안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 농도 측정과 감시인 배치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 남구청이 "성역과 예외는 없다"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동안...
25일 경북 경주의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 내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이 질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
윤영석 국회의원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말미암은 환수결정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부정·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21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2021년 12억 6400만 원이었던 환수결정액이 불과 3년 만인 2
대전지방국세청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지역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됐다.정용대 청장은 본청에서 추진하는 체납관련 대책, 현장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을 각 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충북 진천군은 2025년 봄·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6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예년 대비 부과 건수가 4배 증가한 수치이며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적발된 불법 소각은 주로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산림 인근에서 태우는 행위로, 이는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군은 산불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서귀포시는 2025년산 노지감귤 출하 이후 강력한 상품외감귤 유통 단속결과 감귤 조례 위반 총 28건·4.1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지난 3일, 서귀포시 단속반은 영천동 소재 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이 포장된 상자 50박스를 적발, 전 물량의 가공용 감귤 처리를 조치,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감귤선과장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계획이다.시는 자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읍면동별 감귤 선과장 단속 책임제 운영’, 감귤 유통위반 상습 선과장 단속 및 야간 불법 유통행위 근절
김포시는 최근 대명항 선착장 인근 해상에 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 손질과정에서 발생한 수산 부산물 등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는 해양환경 보호와 깨끗한 어항 조성을 위해 불법 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체계를 한층 보완할 계획이다.특히 대명항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상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Generic placeholder image
[투고] 아홉 마리 용이 지켜온 구룡포의 맛
겨울이 다가오면 구룡포의 골목은 바다 냄새로 가득하다. 덕장마다 매달린 꽁치들이 밤바다 해풍에 흔들리며 말라가는 풍경은 장관이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겠지만, 나에게는 세월이 바람을 통해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이다. 과메기는 단순한 겨울 별미가 아니라 동해의 바람과 계절, 그리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철진 의원 "기술닥터지원사업 지속 추진·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4시간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지스자산운용, 서울시와 자립준비청년 '주거 개선' 맞손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개선에 나선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한다.14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준호 의원 "복지국장 감사 태도, 영상으로 남을 오점" 일침
5시간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문제를 다시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영 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 불사해야"
4시간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지난해 고양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망·중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aT, ‘K-프레쉬 푸드 유니버스’서 한국 과일 매력 발산 과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과 연계해 신선 농산물 전문 팝업스토어인 ‘K-프레쉬 푸드 유니버스’를 지난달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판매존 ▲마켓테스트존 ▲통합조직존 ▲F&B존 ▲포토존 ▲K-관광존 ▲이벤트존 등 구성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판매‧시식‧전시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