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실증고시는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충북 충주시는 범죄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1억8000만원을 투입해 방범용 CCTV 88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223대를 교체한다고 밝혔다.CCTV 설치 대상지는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충주경찰서의 범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했으며, 지난 2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행정예고, 도로점용 허가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지난 5월 착공했으며,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치·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제주시가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라지구대 인근과 하버호텔 인근, 해모로루민 인근 등 3개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4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설치 장소는 오라지구대 인근 1대, 하버호텔 인근 1대, 해모로루민 인근 2대 등이다.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안내문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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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양종희 회장 등 6명 압축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6명으로 좁혔다. 내부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이창권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외부에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 1명 등 2명이 포함됐다.3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기 회장 숏리스트를 확정했다.회추위는 다음 달 27일 이들 6명을 상대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해 3명으로 추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11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를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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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튜닝.법규 위반 등 8건 적발
오토바이 불법 개조 및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이륜차 불법 튜닝, 소음 유발,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단속은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난폭운행, 상습 소음으로 피해 받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아라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됐다.단속 결과 음주운전 면허정지 1건, 안전기준 위반 5건, 불법튜닝 2
'최고 높이 160m 허용'...제주도 '압축도시 고도완화' 속도
상업지역에 최대 160m 40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도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변경을 위한 정비안을 조만간 마련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제주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고도관리방안에 따르면, 기존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신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
전력·수도 검침 통합 첫발…물-에너지 융합 본격화
전력 분야에 구축된 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를 수도 분야와 연계하는 '물-에너지 융합'이 본격화한다.정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91.1%에 달하는 전력 AMI를 활용해 수도 분야 지능형 원격검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와 수도 데이터를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 생활안전 서비스까지 구현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사업은 수도 검침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동시에 전력과 수도를 각각 운영하던 기반시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다.특히 '전력·수도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AMI
부산 백두종합개발·장산최내과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병원 개원·경영컨설팅 전문기업 주식회사 백두종합개발과 해운대 장산최내과의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이 8일 한화리조트 해운대 3층 베르나차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감사의 10년, 도약의 1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최성열 대표가 지역과 고객, 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달했으며,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이우룡 대표, 부산시태
"왜 파란불로 안 바뀌나요?"…횡단보도 보행자 인식신호기 시민들 '혼선'
"사람이 서 있는데도 왜 파란불로 바뀌지 않는 거죠?"제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인식신호기'를 두고 시민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 감지' 방식으로 오해하기 쉬운 명칭과 안내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일반적인 횡단보도는 설정된 시간에 따라 보행신호가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이다. 반면 보행자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에는 '보행자 작동인식신호기'와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가 있다.명칭은 비슷하지만 작동 방식은 다르다. '보행자 작동인식신호기'는 보행자가 버튼을 눌러 보행신호 작동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보행자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