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실증고시는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충북 충주시는 범죄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1억8000만원을 투입해 방범용 CCTV 88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223대를 교체한다고 밝혔다.CCTV 설치 대상지는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충주경찰서의 범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했으며, 지난 2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행정예고, 도로점용 허가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지난 5월 착공했으며,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치·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제주시가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라지구대 인근과 하버호텔 인근, 해모로루민 인근 등 3개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4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설치 장소는 오라지구대 인근 1대, 하버호텔 인근 1대, 해모로루민 인근 2대 등이다.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안내문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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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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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하계 성수기 관광곤도라 운영시간 확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광곤도라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여름철 낮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고객들이 여유롭게 덕유산 설천봉과 향적봉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달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광곤도라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하계 운영 기간 동안 주중 곤도라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탑승객들의 안전한 하산을 위해 상행 탑승 마감은 오후 5시까지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
‘한·영 패션 퓨쳐스 –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 전시 개최… 영국 혁신 디자인과 K-컬처 만나 지속가능한 미래 패션 제시한다
영국 ‘GREAT 캠페인’ 일환… 영국 창조산업 역량·K컬처 만나 ‘시너지’기획부터 운영·종료 후까지 전 과정 순환경제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진행 한국과 영국의 패션문화 교류는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 패션을 제시하는 ‘한·영 패션 퓨쳐스 –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 전시가 개최, 영국 혁신 디자인과 K-컬처의 만남으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주한영국대사관과 주한영국문화원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간수문전시장에서 ‘한·영 패션 퓨쳐스 –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를 개최한다.이번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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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축협은 지난 6월 22일 축산종합지원센터에서 조합원의 건강한 삶과 질병 예방을 돕기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는 조합원 약 80명이 참석했다. 조합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건강100세 프로젝트' 6월 강의에서는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 노정현 교수가 ‘당뇨병의
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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