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유료화 시행 대상지는 서홍 노외2, 서호 노외1, 보목 노외1, 송산 노외1, 정방 노외1, 안덕 노외1 공영주차장 포함 총 6곳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4월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중이다.유료로 전환 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요금이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열요금 상한 구간 신설과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지역냉난방 열요금은 총괄원가 보상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기준으로 동일 수준 또는 최대 110%까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동안 요금제는 연료 도입 다변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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