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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실증고시는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해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2.86%의 상승했다.4월 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삼양바이오팜은 22~25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기회를 모색한다고 밝혔다.미국 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바이오 USA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가 모여 기술이전, 공동개발, 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로, 올해 약 2만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전망이다.올해로 5년째 참석하는 삼양바이오팜은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 ‘SENS(Selectivity Enabling Nano She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도로가 앞으로 봄마다 왕벚꽃이 만개하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제주시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 김녕남2길 일원에 왕벚나무 가로수 130그루를 식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제주 고유 수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달 중순 마무리됐다.가로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도시숲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특색을 살린 가로경관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번에 식재된 제주왕벚나무는 천연기념물
달성군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군청 로비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청렴수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군이 올해 처음 도입한 ‘반부패·청렴 집중주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 슬로건이 부착된 생수를 배부하며 청렴의 가
48분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 등 전국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 경제계가 반대하고 나섰다.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광역권 기반 항만공사 체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항만별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 광역권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통합에 반대한다“며 ”항만공사는 해당 지역과 광역권의 산업, 물류, 고용, 수출입 경쟁력, 도시 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 중인 고셔병 치료 신약 후보물질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종근당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아첼라는 미국 학술대회에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후보물질 'ACL-508'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동아ST는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연구원과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의료 AI 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 유한양행, 고셔병 신약후보물질…유럽서 희귀의약품 지정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고셔병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이 미국에 이어
유통 및 IT 하드웨어 업계 전반에서 독창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대형 유통망의 온라인 인프라와 연결해 주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이 새로운 상생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인지도 제고와 매출 대역폭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대형 유통사는 차별화된 고품질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는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국내 최대 가전 유통 네트워크인 롯데하이마트의
석유관리원이 ESG 경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며 책임경영 기반 강화에 나섰다.의사결정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인권·윤리경영 요소를 확대해 ESG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국석유관리원은 ESG 거버넌스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ESG 관련 위원회와 실무 조직 운영체계를 정비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대외 공시 및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관리원은 기존 지침 형태로 운영하던 ESG경영위원회를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서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참사 피해자가 기간 제약 없이 국가의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민주당 세월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국회의원은 23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2026년 정부합동평가 경상북도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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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오는 30일 제주콘텐츠코리아랩 머들코지에서 콘텐츠 인문학 특강 ‘콘서톡’을 개최한다.이날 오전 10시30분 전영평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가 첫 번째 특강 ‘문명화된 제주, 마을공동체 자치로 열다’를 진행한다. 전 명예교수는 문명화된 사회의 의미와 마을공동체 자치가 지닌 가능성을 살펴보고, 가시리·해녀공동체 등 제주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제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두 번째 특강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공연장에서 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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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울산지사, 화재·폭발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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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법 국회 제출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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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회원 화합 친목 도모’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4일 강원 원주에 있는 칠봉체육공원에서 ‘2026 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갖고, 회원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개원의, 공직수의사, 산업동물수의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함께 했다. 회원들은 이날 팀별 경기, 레크리에이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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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은 꽉 채우고 ‘부피’는 줄인... 로보락 S10 MaxV Slim 로봇청소기 [연중기획-IT트렌드 캐처]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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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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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 정면 충돌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충돌해 3명이 다쳤다. 23일 인천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경 인천 계양구 상야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 등 3명이 다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60대 덤프트럭 운전자 B씨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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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4∙3어버이상 수상자 50명에 가족사진 선물
제주은행은 ‘2026 제주4·3어버이상’ 수상 어르신 50명의 개인사진과 가족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4.3평화재단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하는 제주4·3어버이상은 제주4·3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온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올해 시상식에서는 4·3희생자 배우자 2명과 후유장애인 3명 등 총 5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제주은행 임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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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병원,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 하루' 바자회 개최
제주한라병원이 비영리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제주한라병원은 23일 병원 신관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가게와 공동으로 '2026 제주한라병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바자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받은 사랑을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주한라병원 개원 43주년과 아름다운가게 신제주점 개점 18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바자회를 위해 제주한라병원 임직원들은 의류와 잡화, 도서, 소형가전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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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제주총국, '1사1교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 실시
NH농협생명 제주총국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 관념과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사1교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초등학생들의 용돈 관리와 저축의 중요성, 소비와 지출의 개념, 금융의 역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제·금융 기초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교육이다.제주총국은 지난 4월과 6월 각각 대정초와 함덕초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조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을 진행한다.김동륜 제주총국장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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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 「개경포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고령군은 개진면 오사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개경포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 심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34개 업체가 응모 신청을 하였으며, 최종 작품 접수 결과 10개 업체가 저마다의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했다. 군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9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