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실증고시는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실증고시는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감독원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이다.➊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닙니다.➋ 매수․매도 호가 부족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합니다.❸ 손실이 하루 만에 2배로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해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2.86%의 상승했다.4월 실
삼양바이오팜은 22~25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기회를 모색한다고 밝혔다.미국 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바이오 USA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가 모여 기술이전, 공동개발, 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로, 올해 약 2만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전망이다.올해로 5년째 참석하는 삼양바이오팜은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 ‘SENS(Selectivity Enabling Nano She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오는 30일 제주콘텐츠코리아랩 머들코지에서 콘텐츠 인문학 특강 ‘콘서톡’을 개최한다.이날 오전 10시30분 전영평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가 첫 번째 특강 ‘문명화된 제주, 마을공동체 자치로 열다’를 진행한다. 전 명예교수는 문명화된 사회의 의미와 마을공동체 자치가 지닌 가능성을 살펴보고, 가시리·해녀공동체 등 제주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제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두 번째 특강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공연장에서 김누리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한국공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안산공업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진로·취업역량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3학년 진로 교과 시간을 활용해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경력 목표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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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18일 남구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 홍보관에서 코스피 9천 포인트 돌파를 기념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내달 개막
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온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
농협사료 울산지사, 화재·폭발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오늘의 운세] 6월 19일 금요일 (음력 5월 5일 甲子)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서두른 결정이 어긋나며 오후 약속 자리도 냉랭해집니다.48년생: 가족 말다툼이 길어져 마음이 무겁다. 60년생: 돈 약속이 어긋나 체면이 깎인다. 72년생: 묵은 서류를 정리하면 길이 열린다. 84년생: 주도권을 잡되 동료 몫도 남겨라.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실적을 올려라. 도움 손길이 오니 오래 미룬 부탁을 차분히 꺼내도 좋습니다.49년생: 자식 일에 끼어들면 원망만 듣는다. 61년
중앙일보 최종 부도 워크아웃 신청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으로부터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고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며 최종 부도를 냈다. [전영준 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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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 80조…고액자산가 수 전년비 3배 급증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한 연금자산 80조 원을 돌파하고, 고액자산가 고객 수가 급증하는 등 자산관리 부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3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연금자산은 80조 원을 넘어섰다. 퇴직연금 51조5300억 원, 개인연금 28조5800억 원이다. 올 들어서만 연금 고객 43만 명이 신규 가입했다.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유입액은 4조3426억 원으로, 전체 시장 유입액의 약 36%를 차지했다.고
최태원 회장, AI 시대 이끌 인재 생태계 키운다
"한 사람이 큰 나무로 성장하면 그 아래 또 다른 생명이 자라 결국 숲을 이루듯,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큰 나무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최태원 SK 회장 겸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재단 빌딩에서 ‘KFAS 신진학자상’ 수상자들과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KFAS 신진학자상’ 수상자 3명, 해외유학장학생 33명,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재단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격려사에서 "AI 시대를 맞아
구자균 회장, 美 유타주 참전용사 기억할 것...신뢰 바탕 'LS일렉트릭 유타' 육성
"위대한 기업은 뛰어난 역량으로 세울 수 있지만, 세대를 이어갈 굳건한 우정과 신뢰는 오직 변치 않는 뜨거운 진심으로만 맺어집니다."구자균 LS ELECTRIC 회장이 75년 전 한국전쟁 전장에서 피어난 위대한 유대감에서 글로벌 경영의 해답을 찾았다. 북미 전력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한 미국 유타주와 대한민국 사이에 '가평 전투'라는 숭고한 역사를 확인하고 세대를 뛰어 넘는 신뢰와 우정을 강조하며 현지 시장 공략 확대를 주문했다.구 회장은 지난 2022년 유타주 시더시티 ‘LS일렉트릭 유타(구. M
메리츠증권, 삼정KPMG와 M&A 자문·자산관리 연계 협력
메리츠증권이 회계법인 삼정KPMG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매각 검토 고객에게 인수·합병 자문 및 사후 자산관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3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업 매각을 검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사 협업 체계 안에서 M&A 자문, 잠재 매수자 발굴, 매각 실행, 매각 이후 자금 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메리츠증권은 삼정KPMG를 통해 매각을 완료한 고객이 자금 운용을 원할 경우 자산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최문희 메리츠증권 PIB강남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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