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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업용 윤활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10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8. 1월~’24. 10월까지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해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2.86%의 상승했다.4월 실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암초를 다시 만나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는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그때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독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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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기업은 뛰어난 역량으로 세울 수 있지만, 세대를 이어갈 굳건한 우정과 신뢰는 오직 변치 않는 뜨거운 진심으로만 맺어집니다."구자균 LS ELECTRIC 회장이 75년 전 한국전쟁 전장에서 피어난 위대한 유대감에서 글로벌 경영의 해답을 찾았다. 북미 전력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한 미국 유타주와 대한민국 사이에 '가평 전투'라는 숭고한 역사를 확인하고 세대를 뛰어 넘는 신뢰와 우정을 강조하며 현지 시장 공략 확대를 주문했다.구 회장은 지난 2022년 유타주 시더시티 ‘LS일렉트릭 유타(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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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선보이는 '더샵 검단레이크파크' 견본주택이 개관 이후 성황을 이룬 가운데,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지난 18일 문을 연 '더샵 검단레이크파크' 견본주택에는 개관 이후 주말까지 4일간 약 3만 1,000여명의 인파가 몰려들며 청약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19일에는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 경기 일정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 현장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오픈 첫날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입장을
메리츠증권이 회계법인 삼정KPMG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매각 검토 고객에게 인수·합병 자문 및 사후 자산관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3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업 매각을 검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사 협업 체계 안에서 M&A 자문, 잠재 매수자 발굴, 매각 실행, 매각 이후 자금 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메리츠증권은 삼정KPMG를 통해 매각을 완료한 고객이 자금 운용을 원할 경우 자산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최문희 메리츠증권 PIB강남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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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권역별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정하는 계획이다. 중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지역내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논산사랑푸드뱅크·푸드마켓, 논산가정·성통합 상담센터, 논산시가족센터, 논산시자원봉사센터,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한적십자사봉사회논산시협의회,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논산지역협의회, ㈜이엠사회서비스교육개발원논산지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9개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협약 기관들은 경제적 빈곤, 기초학력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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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 등 전국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 경제계가 반대하고 나섰다.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광역권 기반 항만공사 체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항만별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 광역권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통합에 반대한다“며 ”항만공사는 해당 지역과 광역권의 산업, 물류, 고용, 수출입 경쟁력, 도시 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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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온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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