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건보 소득조사로 국민고통, 국세청 세무조사로 일원화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효성이 창업주인 故 만우 조홍제 회장이 참여했던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 건립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와 천도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념비에는 6·10만세운동의 뜻을 영원히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효성은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조홍제 창업회장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 건립에 참여했다.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부산세관은 6월 12일 오전, ‘2026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전영래 주무관은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3만평의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부지를 확보하였다.전 주무관은 지난 4년여간 부산항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신축부지 조성·제공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세관 검사환경 개선과 미래 물류환경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관세청은 6월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경환 주무관은 관세청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선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심야 시간대 선박의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추적해 화물탱크에 보관 중이던 불법 유통 목적의 해상 면세유 약 35만 리터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우범 이사화물을 자체적으로 정보 분석하고,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통해 모의총포, 실탄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 관련 지적에 대해서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의적 누락‧축소 등을 주장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성되고, 세입 추계는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금강주택이 공공주택 수주와 민간 분양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금강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구리갈매역세권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종합심사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며 362세대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에 참여한다. 이 사업에서 금강주택은 지분율 65%로 주관사를 맡는다.민간 부문에서도 검단·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금강펜테리움 브랜드 단지를 잇따라 공급하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이 같은 성과의 바탕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이 자리한다. 금강주택은 업계 평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지난 2024년 9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키로 계약했다.문제는 이 신규 항로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를 채
인천시가 질병관리청의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어린이 예방접종을 당부했다.시는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국가 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이 17일 전국에 뇌염경보를 발령한데 따른 것으로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종 이력과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에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방접종은 약독화 생백신은 총 2회(생후 12~35개월 내 12
제주의 다양한 향토 음식 문화를 여행객이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미식 관광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식재료 구매부터 요리실습, 시식까지 여행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맛집 탐방을 넘어선 제주 식도락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다.제주도관광협회는 18일 제주도소통협력센터 5층 공유주방에서 미식체험 프로그램 '제주미행' 운영을 시작했다.제주미행은 여행객이 인근 전통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사서, 미식전문가와 함께 제주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고 음식에 담긴 추억과 역사를 배우는 체험형 미식 관광 프로그램이다.제주 제철 식재료를 활용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메모리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메모리 적자라는 숙제를 안고 하반기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고대역폭메모리와 D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시스템LSI사업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 영업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인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항의하는 2030 청년들의 시위에 공감하며 재선거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힘을 쏙 빼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18일 "지금은 선관위 사태에 당력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두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2030 청년들을 향해 '음모론' '패가망신' 등의 딱지를 붙이는 민주당 등 여권을 비판하기보다는 줄곧 장동혁 지도부를 비난해 왔다. 그랬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태도가 달라졌다. 국민
BNK부산은행이 글로벌 투자기관의 초과 수요에 힘입어 미화 4억 달러로 외화 ESG 신디케이트론 차입 규모를 증액했다. 이번 차입 규모는 부산은행의 기존 외화차입금 평균잔액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부산은행은 18일 5개국 13개 기관이 참여한 미화 4억달러 규모의 외화 ESG 신디케이트론 차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SBC가 주관사를 맡아 대주단 모집을 진행했으며 만기는 3년, 5년으로 구성됐다.이번 조달에서 부산은행은 당초 3억 달러 차입을 계획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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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 4000명 월드컵 거리 응원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한 시민 4000여 명이 모였다. 1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열린 행사는 여의도 최초의 대규모 거리응원으로, 본사 외벽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KIS SQUARE를 활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을 도왔다고 설명했다.김성환 한국투자증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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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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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행 G2b 타입 백신주 탑재 '연중 상시 PED 예방 관리' 생·사독 백신 프로그램 '균일 면역 형성'...우수 효능·안전 확인 PED는 겨울철 다발하지만,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특히 응급수단으로 투입되는 인공감염은 면역형성 불균일, 감염 압력, 통제되지 않은 병원체 노출 등으로 PED 상재화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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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8일 홍성새일센터에서 ‘2026년 새일센터 종사자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홍성새일센터 종사자의 디지털·AI 기반 업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상담·홍보·행정 등 새일센터 주요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디지털·AI 실무 활용 △상담 지원자료 정리 △홍보문구 작성 △행정문서 초안 구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 탐색 및 요약, 상담 지원자료 정리,
충주시 청년센터 지역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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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외국어 통역’ 지원 언어 확대 운영
충남소방본부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거주·방문 외국인 맞춤형 소방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119 외국어 통역 봉사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규 위촉 통역 봉사자와 기존 봉사자, 소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 소방본부는 신규 통역 봉사자 3명을 위촉해 외국어 통역 지원 언어를 기존 13개에서 몽골어, 스리랑카어를 추가한 15개로 확대했다. 이어 간담회에선 외국인 119 신고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다국어 통역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앞
음성 햇사레 감곡 복숭아 올해 첫 출하
충북 음성 감곡농협은 18일 농협 농산물집하장에서 지역 대표 브랜드 ‘햇사레 감곡 복숭아’ 출하를 시작했다.이날 출하식에는 조병옥 음성군수, 홍승태 농협 음성군지부장, 정지태 감곡농협 조합장, 김훈묵 작목반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출하된 복숭아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유통망으로 공급된다.이날 첫 출하한 이정희 농가는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 지난해보다 출하 시기가 며칠 앞당겨져 기쁘다”며 “소비자들이 맛있고 품질 좋은 복숭아를 맛보도록 재배·생산 관리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정지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