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효성이 창업주인 故 만우 조홍제 회장이 참여했던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 건립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와 천도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념비에는 6·10만세운동의 뜻을 영원히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효성은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조홍제 창업회장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 건립에 참여했다.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전담할 대미 전략적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나성동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공사가 한미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로써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 관련 지적에 대해서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의적 누락‧축소 등을 주장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성되고, 세입 추계는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25회계연도 회무보고 동영상, 내빈소개, 축사, 시상, 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님과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민간위탁조례 개정과 신규직원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업역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
금강주택이 공공주택 수주와 민간 분양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금강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구리갈매역세권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종합심사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며 362세대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에 참여한다. 이 사업에서 금강주택은 지분율 65%로 주관사를 맡는다.민간 부문에서도 검단·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금강펜테리움 브랜드 단지를 잇따라 공급하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이 같은 성과의 바탕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이 자리한다. 금강주택은 업계 평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지난 2024년 9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키로 계약했다.문제는 이 신규 항로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를 채
인천시가 질병관리청의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어린이 예방접종을 당부했다.시는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국가 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이 17일 전국에 뇌염경보를 발령한데 따른 것으로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종 이력과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에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방접종은 약독화 생백신은 총 2회(생후 12~35개월 내 12
제주의 다양한 향토 음식 문화를 여행객이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미식 관광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식재료 구매부터 요리실습, 시식까지 여행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맛집 탐방을 넘어선 제주 식도락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다.제주도관광협회는 18일 제주도소통협력센터 5층 공유주방에서 미식체험 프로그램 '제주미행' 운영을 시작했다.제주미행은 여행객이 인근 전통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사서, 미식전문가와 함께 제주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고 음식에 담긴 추억과 역사를 배우는 체험형 미식 관광 프로그램이다.제주 제철 식재료를 활용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메모리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메모리 적자라는 숙제를 안고 하반기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고대역폭메모리와 D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시스템LSI사업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 영업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인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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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 4000명 월드컵 거리 응원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한 시민 4000여 명이 모였다. 1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열린 행사는 여의도 최초의 대규모 거리응원으로, 본사 외벽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KIS SQUARE를 활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을 도왔다고 설명했다.김성환 한국투자증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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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체외충격파 횟수 제한, 실손보험 적자 개선 기대감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제한돼 정부가 정한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만큼 하반기 보험업계의 손익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8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와 금용감독원 자료에 작년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 중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전체 보험금의 약 35.8%를 차지했다.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홍성새일센터 종사자 디지털·AI 실무 적용 교육 운영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8일 홍성새일센터에서 ‘2026년 새일센터 종사자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홍성새일센터 종사자의 디지털·AI 기반 업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상담·홍보·행정 등 새일센터 주요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디지털·AI 실무 활용 △상담 지원자료 정리 △홍보문구 작성 △행정문서 초안 구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 탐색 및 요약, 상담 지원자료 정리,
충주시 청년센터 지역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
충북 충주시 청년센터가 상반기 동안 지역 청년들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취·창업 지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청년 중심 도시 충주’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올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면, 본관 및 별관 대관 203건을 비롯해 다채로운 청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총 1903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실적까지 포함하면 무려 5만6000명이 넘는 인원이 충주시 청년정책과 센터의 활동을 접한 것으로
도로공사 충북본부·노인인력개발원,일자리 협약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지난 11일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휴게소와 지역 구직자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속적인 인력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여성 및 시니어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 휴게소 채용정보 공유 △ 구인·구직 연계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 취업 및 근로 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