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6년 9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지 대상을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확대했다.또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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