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지 대상을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확대했다.
또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지 대상을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확대했다.
또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것을 세 차례나 연기하고도 ‘기본법’ 제정 주장에다 시행준비 부족이 세세하게 지적되면서 이 문제는 가을 정치권으로 확산될 추세다.특히 야당의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이어 여당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세원 포착과 신고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오너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들에게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저리로 내어주며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맹희망자들에게는 특수관계 및 고리 대출 조건을 은폐·허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총 148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명륜당과 창업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하며 8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된 데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과 증권·자산운용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7만 8,9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비분쟁성 일반민원은 5만 1,979건,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린 분쟁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현대해상은 고객의 삶과 소망을 조명하며 브랜드의 진정성을 강조한 신규 기업PR 광고 ‘이름 곁에 평생’ 편을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간직하는 ‘이름’에서 출발한다. 이름에는 한 사람의 삶을 향한 마음과 바람이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고객의 곁에서 평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현대해상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풀어냈다.광고는 배우 이정재의 목소리로 여러 인물의 이름과 그 의미를 차례로 조명한다. 평생 사랑하며 살길 바라는 ‘원사랑’, 빛나며 살길 바라는 ‘이도윤’, 나답게 살길
우주항공청이 국내 위성정보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 약 6만7000장을 민간에 무상으로 공개한다.우주항공청은 지난해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3A호가 해외 지역을 촬영한 광학영상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표준영상 약 6만7000장을 오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표준영상은 위성으로 촬영한 자료를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별도의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다.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0.7m급 해상도 영상과 3A호의 0
용인시 처인구 유림11통 7반 해피단지 주민들이 A·B 건설사 관련 공사 민원 이후 주민들의 협의체 참여 과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용인특례시에 사실관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이 제기한 시민청원에는 9월 28일 기준 115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불편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이후 협의체 참여나 온라인 소통공간 이용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경위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특히 협의체 구성·참여 기준이 언제, 누구에 의해 정해졌는지와 참여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기본요금 3천원은 유지하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 사전 예약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서울시는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개최한다.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1년 만인 이달 누적 탑승객 60만명을 돌파했고, 19일에는 1일 최대 탑승객 수가 7천 명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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