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김상훈 의원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실증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심사 과정에서 실증 성과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샌드박스 실증에서 정식 제도 진입으로 이어지는 출구 단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령이 없는 분야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시행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1059건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고액 사건과 6대 대형로펌이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는 금액 기준 패소율이 50% 안팎까지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6월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청이 처리한 조세소송은 모두 775건, 소송가액은 1조5천589억원이었다.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은 108건으로 건수 기준 패소율은 13.9%를 기록했다. 이는 2
유소년 축구 선수 육성을 위해 제주를 연고로 한 K4리그 구단 창단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K4리그 구단 창단과 지역 선수 육성체계 확대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축구 선수들이 고교 졸업 이후에도 제주에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소년-학교 체육-성인 팀으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K4리그 제주 구단 창단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 실장과 조성철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 K4리그 운영 현황과 제주지역 구단 창단과 운영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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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경남 산청 새마을금고역사관, 지역민과 고객의 교육·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계양구보건소,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 운영
계양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걷기 실천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이번 챌린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양구민과 계양구에 있는 사업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내려받은 뒤 ‘계양구 함께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참가자는 기간 내 총 20만 보를 걸으면 되는데, 하루 걸음 수는 최대 1만 5천 보까지만 인정된다.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뒤에는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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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포승에 5000억 투자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조성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 삼성전자가 평택 포승지구에 5000억 원 규모의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경기경제청은 29일 청내에서 김능식 경기...
“민원 뒤 왜 빠졌나”…용인시 유림11통 해피단지 주민들 ‘협의체 배제’ 경위 밝혀라
용인시 처인구 유림11통 7반 해피단지 주민들이 A·B 건설사 관련 공사 민원 이후 주민들의 협의체 참여 과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용인특례시에 사실관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이 제기한 시민청원에는 9월 28일 기준 115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불편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이후 협의체 참여나 온라인 소통공간 이용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경위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특히 협의체 구성·참여 기준이 언제, 누구에 의해 정해졌는지와 참여
우주항공청, 고해상도 위성영상 6만7000장 무상 공개
우주항공청이 국내 위성정보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 약 6만7000장을 민간에 무상으로 공개한다.우주항공청은 지난해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3A호가 해외 지역을 촬영한 광학영상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표준영상 약 6만7000장을 오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표준영상은 위성으로 촬영한 자료를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별도의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다.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0.7m급 해상도 영상과 3A호의 0
[남양주소식] '다산의 서재, 여유당 북페어' 개최 등
◇ '다산의 서재, 여유당 북페어' 개최
남양주시가 오는 10월 10일 다산중앙공원에서 '다산의 서재, 여유당 북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술활동과 실용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책을 매개로 시민과 출판사, 동네책방, 창작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북페어·굿즈 △체험 △공연·북크닉
여성이 만드는 변화 - 우진비앤지 여성 삼총사
허가의 문 열고, 제품 가치 깨우고, 세계시장 뚫는다 축산업계에는 여전히 남성이 많다. 동물약품 업계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원이 적지 않지만, 여성 임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진비앤지에서는 여성이 인허가, 국내 마케팅, 해외 수출 등을 총괄한다. 김사림 RA팀 이사, 신영지 마케팅학술팀 이사, 석영이 해외사업팀 부장 등이 해당